2013년부터 여권을 만들 때 내는 수수료를 지금보다 2000원 덜 내게 된다.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서 내는 수수료도 내년 7월부터 6000원으로 내린다. 지금은 6600원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150건의 행정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는 4만원에서 3만8000원으로, 5년짜리 복수여권은 3만5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인하된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도 2만3000원으로 2000원 내린다.
또 사회복지사 1급, 물류관리사, 교통안전관리자, 농산물품질관리사, 경비지도사 시험 응시료가 300~2만2000원 내린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142건의 수수료도 최대 1만원 인하된다. 제각각이었던 기술사·기사·기능장 자격증의 발급 수수료는 3100원으로 통일된다.
문화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1, 2차 입시 전형료를 5000원씩 인하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국립대학의 입시 전형료를 내리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 인하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여권 관련 수수료 인하는 2013년부터, 나머지 수수료 인하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김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