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줄어든다던 인구 2030년까지는 증가

한국 총인구가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0~2060 장래인구추계’ 결과다. “2018년 이후 인구가 감소한다”던 2006년 발표보다 인구 정점 시기가 12년이나 늦춰진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한 주택 경기, 국민연금 등의 전망치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정점 시기가 12년 미뤄진 데는 세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영향을 미쳤다. ▶합계 출산율의 증가 ▶외국인 순유입 증가 ▶기대 수명 연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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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005년 1.08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23명으로 크게 늘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것이다. 통계청 서운주 인구동향과장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출산 연령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선진국에 비해 변동 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유입도 늘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효과다. 2005년만 해도 해외로 나가는 인구가 9만5000명 더 많았지만, 지난해엔 한국에 들어온 인구가 8만2000명 더 많았다. 기대 수명도 늘어 인구 증가세 연장에 한몫했다. 2050년 남성 평균 기대 수명은 5년 전엔 82.87세였지만, 이번엔 85.09세로 2.2세 늘었다.

　이번 발표로 정부와 각종 기관의 장기 전망치는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국민연금의 장기 전망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대 수명과 인구구조 변화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5년 전 인구 추계에 따라 2050년 남녀 기대수명을 각 82.9세, 88.9세로 가정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8년 소진된다는 전망이었다. 이번에 기대 수명이 각 85.1세, 89.3세로 늘어남에 따라 연금 소진 시기는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50년 남녀 평균 수명을 각 85.14세와 90.89세로 봤을 때 연금 소진 시기가 2056년으로 2년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연금과 비슷한 각종 연·기금과 건강보험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건강보험은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진료비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 김용주 생명보험서비스실장은 “기대 수명이 늘어날 경우 연금 보험은 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연금 보험료가 오르거나 지급액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번 추계가 주택 경기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2018년부터 인구가 줄어들면 수요도 줄어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던 기존 예측이 틀리게 되기 때문이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의 출산율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일시적인 반등으로 끝날지 알 수 없으므로 인구 추계의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며 “추계 결과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하·임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