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과 철강산업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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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WTO가입에 가입한 후 중국 철강업은 더욱 치열한 시장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일본,유럽,한국의 고품질,고부가가치 철강제품 및 러시아 등 CIS국가의 저가철강제품이 중국 철강산업에 커다란 충격을 줄 전망이다.

~ WTO가입 후 중국철강업이 직면한 새로운 형세 ~

1. 최대 철강소비시장으로 철강생산대국들의 쟁탈지로 되고 있다.
1998년 중국 철강소비량은 1.16억톤으로 세계 최대 철강소비국으로 되었다. 중국은 개도국으로 경제토대가 미약하고 일인당 철강소비량이 매우 적은 상황이며 2010년전까지 철강수요량이 포화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10억톤의 철강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은 7.5~7.9억톤의 생산규모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각국 철강생산업체가 철강시장점유율을 높이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철강소비량의 1/6을 차지하는 중국은 필연적으로 세계 철강생산업체의 쟁탈지로 될 것이다.

2. WTO가입 후 철강수입제한이 어려워지고 국내 철강시장경쟁은 강화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WTO가입협의에 의해 철강제품관세는 현재의 10.58%에서 8.07%로 인하되고 연평균 0.35%p씩 인하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수입쿼터, 수입허가증제도 및 수입제한조치 등 비관세장벽도 철폐될 것이다. 향후 5년 철강제품경영권심사제도가 취소되어 수출입경영권을 보유한 모든 업체가 철강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WTO가입 후 정부당국이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철강제품수입을 관리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중국철강시장경쟁도 치열해지기 마련이다.
1995~1998년간 중국 철강제품수입량은 매년 1,200~1,600만톤의 규모를 유지해왔다. 1999년 연초에 중국정부는 철강총량제한을 실시하기로 하여 철강제품 수입량이 700만톤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수입량등록제도를 실시했지만 99년 수입량은 1,486만톤에 이르러 계획의 두 배를 넘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수입량등록제도가 취소될 전망이며,이 경우 단시일내　외국 철강제품이 대량으로 중국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필연적인 상황
이다.

3. 중국내 중소철강업체는 경영난에 직면하고 부도업체수량도 증가할 것이다.

중소철강업체는 중국정부가 단순히 철강생산량만 추구하던 시기에 설립된 것으로 기술장비가 낙후하고 에너지소모가 높으며 원가가 높고 제품품질이 떨어져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고 수년간 적자를 보는 상태였다. 1998년 연간 생산능력이 100만톤이하인 중소기업 적자액은 RMB 30.5억에 이르렀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러시아 등 국가의 저가철강제품이 대량으로 중국시장에 진입하여 중소기업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정상적인 생산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4. 정부의 철강분야 총 생산량통제가 어려워 질 것이다.

생산량제한에 의한 가격상승을 실현키 위해 1999년 연초 99년 철강생산목표를 98년보다 10%낮춰 확정하고 철강제품평균가격이 톤당 RMB 50원가량 상승할 것을 기대하였지만, 사실상 99년 철강생산량은 6.47%증가하였고 철강제품 수입통제도 엄격하지 못해 톤당 가격은 오히려 RMB 150원이나 하락하였다. 이로부터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철강제품수입에 대한 통제는 물론 중국내 철강제품생산량을 통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5. WTO가입 후 중국은 철강제품수출에서 다소 이득을 볼 것이다.　

1995~1999년간 매년 철강제품 수출량은 360~600만톤으로 세계 철강교역총량 1.8억톤의 2~3%를 차지하는데 불과하다. 중국이 WTO 가입한 후 중국은 최혜국대우를 받게 되어 동남아 등 고관세를 실시하는 시장 수출에 유리점을 안게 된다.

객관적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중국 철강업은 득실이 병존하는 바 단시일내에 중국철강업에 대한 충격은 클 것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철강제품수출에 유리하고 중국철강공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 낙후된 기업과 낙후된 장비를 도태시키고, 철강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중국이 철강대국으로 발전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중국철강업경쟁력분석~

1. 중국과 세계 주요 철강생산국간 경쟁력 비교
철강제품의 경쟁력은 주로 생산원가,제품품질,판매서비스 세 부분에서 나타나는바 이중 생산원가가 관건적 요인이다.

(1) 생산원가
미국 Pain Webber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세계 주요 철강생산국 냉연강판의 세금납부전 원가는 미국이 US$483/톤, 일본이 US$475/톤, 한국이 US$335/톤, 대만이 US$458/톤,영국이 US$421/톤, CIS가 US$331/톤, 캐나다가 US$472/톤, 중국이 US$421/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자료에 따르면 미국,일본,캐나다,대만의 냉연강판은 가격상 중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없고 한국,러시아산은 중국산보다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은 중국과 동일한 수준이다. 따라서 철강제품생산원가에서 중국은 별다른 우위를 갖고 있지 않다.

외국제품이 중국시장에서 판매될 경우 운송비, 보험료, 관세 및 기타 비용이 부가되어 판매가격이 당연히 생산원가보다 높아질 것이다. 1999년 5월 외국산 철강제품가격과 중국산제품가격은 아래와 같다.

　　　　　　 철근　　 열연강판　냉연강판
미국　　　　 2616　　　2583　 3825　
일본　　　　 2877　　　2562　 3586
유럽　　　　 2821　　　2776　 3750
라틴　　　　 2932　　　2376　 3261
CIS　　　　 1854　　　1970　　2979
터키　　　　 2378　　 2722　　3370
중국　　　　 2131　　 2234　　3359

* 상기 가격은 RMB/톤기준임
중국산 철강제품가격은 미국,일본,유럽산보다 낮고 라틴아메리카, 터키와 접근하며 CIS보다 높은 상황이기에 원가로 볼 경우 러시아는 중국 최대 경쟁 국가이다.

(2) 제품품질
1999년 중국이 생산한 철강제품 중 국제선진수준에 도달한 품종은 36%, 국제일반수준에 도달한 품종은 51%, 국제기준에 도달치 못한 품종은 13%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이는 국제시장경쟁 중 우위를 차지하는 품종이 소수이고 대부분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일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이를 테면 스테인레스강판, 심가공자동차용냉간압연판, 도금강판,냉간압연규소강판,심층유전용석유관용강판 등의 품종은 선진국제품과 품질차이가 더욱 크다. 현재 중국산은 품질상 대부분이 일본,유럽,미국 및 한국보다 낮은 상황이고 비록 CIS 국가들은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 및 장비가 낙후되여 품질상 중국산에 비해 별로 큰 경쟁력은 없다.

(3) 판매서비스
계획경제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대부분 기업은 국내시장에만 신경을 쓰고 국제시장진출을 적극 탐색하지 않았기에 국제적인 판매망이 구축되지 않았다.따라서 국제시장판매 중 중국산은 우위를 차지하는 못하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중국산철강제품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일반제품의 경우 CIS보다 가격상 경쟁력이 없고 고부가가치제품의 경우 일본,유럽,한국보다 품질상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다.

2 중국산 철강제품 경쟁력이 약한 주요 원인

(1) 생산원가분석
현재 중국노동력원가는 세계 주요 철강생산국가 중 가장 낮고 에너지원가도 선진국보다 낮은 상황이다. 1998년 70개 대,중규모 철강기업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일인당 연평균급여는 RMB 1.63만원이고 연간 근무시간은 2,040시간으로 시간당노동력원가는 RMB 8원(US$ 0.97원)이다. 미국 Pain Webber사가 제공한 수치에 의하면 기타 주요 철강생산국가의 시간당 인건비는 미국 US$ 36, 일본 US$ 36.3, 영국 US$ 28, 캐나다 US$ 27, 대만 US$ 15, 한국 US$ 9, CIS US$ 2으로 중국의 인건비는 일본,미국,유럽의 1/30,한국의 1/9, CIS의 1/2에 불과하는 상황이다.

에너지가격의 경우 현재 중국의 에너지가격은 국제평균가격보다 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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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국시장　　　　　국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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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스　　 40.5달러/톤　　　　 43-50
동력석탄　 26.6달러/톤　　　　 37-40
전기　　　0.048달러/kwh　　　0.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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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원가와 에너지가격이 국제시장보다 낮음에도 불구,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주로 생산효율이 낮고 잉여노동력이 너무 많으며 에너지소모가 크기때문이다. 사실상 인건비와 에너지비용이 낮지는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98년 중국 70개 대,중철강기업의 생산량은 10,409만톤이고 종업원수는 187.9만명으로 일인당 연간 생산량은 55.4톤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타 국가의 경우 일본 740톤, 미국 541톤,한국 662톤,독일 412톤,프랑스 462톤이다. 에너지소모에 있어서 1998년 중국 대,중철강업체의 톤당에너지소모량은 1,025kg이지만 기타 국가의 경우 일본은 656kg, 미국은 785kg,영국,프랑스,독일은 720~735kg이고 비교가능에너지소모량은 중국이 일본보다 37%높고 유럽보다 20~25%높은 상황이다.

중국의 노동력과 에너지가격이 낮은 위점이 잉여노동력이 너무 많고 에너지소모량이 높은 문제로 인해 상쇄되고 있다. 또한 중국철강업 노동생산효율이 낮고 에너지소모가 큰 주요 원인은 공업기술장비가 낙후되고 대부분 철강생산업체가 일정한 규모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제품품질 분석

1999년 중국철강생산량 중 3,000여만톤은 30톤이하의 회전로와 15톤이하의 전기로에서 생산해낸 것이다. 24%의 철강제품은 낙후된 금형주조공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소형,선형재단압연기 중 낙후된 횡열식 압연기는 아직 4,000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2,800만톤은 몇 단계를 거치며 제조된 것이다.열연 및 냉연박판의 생산설비 중 대부분이 80년대이전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런 기술장비는 일반제품밖에 생산할 수
없다.

이상 분석으로 부터 중국의 대부분 철강제조업체는 노동생산능율이 낮고 에너지소모가 크고 제품품질이 낮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공업기술이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 중국정부의 노력 ~

현재 중국정부는 WTO가입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철강업 생산구조를 시행하고 있는바 국가경무위는 금년에 225개의 소형철강제조업체를 철폐하기로 하고 대형 기업의 낙후한 생산라인도 도태시키고, 또한 RMB 500억을 야금공업기술개조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 사례이다.

(중국경제신식망)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