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세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소는 26일 '경제위기설의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증시의 불안이 실물경기의 호전을 바꾸어놓을 중대한 상황인데도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증시부양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특히 단기적 증시부양책에 언급, "증권수수료 인하 추세에 맞춰 0.5%의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증권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은행의 이자소득세 인상을 통해 은행권으로의 단기자금 유입을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장기 증시부양을 위해서는 단기금리 인상과 관련한 논의를 중단하고 기관투자가의 증시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연구소는 다른 통화금융 안정대책으로 ▲은행과 투신권의 신용 공여와 운영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전수요 예측 제도도입으로 채권발행자와 수요자간의 공평한 협상력을 보장하며 ▲은행합병 논의를 재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가변예치 의무제'(외국인 단기 유출입 자본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강제 예치토록 하는 제도)를 활용해 외환위기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 외환자유화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재정정책에 대해 "경제위기가 완전히 극복될 때까지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전제, 금융권 구조조정 조기완수와 기업세제 지원확대 등을 통한 경기 급락 방지,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지출 확대 등을 통한 사회 통합력 제고 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