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줄어들지 않으려면 법인세율 낮춰야

기업의 방식에 따르면 펩시의 득(得)은 코카콜라의 실(失)이다. 하지만 이건 국가 경제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투자를 끌어들이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국가가 경쟁하는 방식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의회가 투자 유치에 방해되는 법인세를 개혁할 것이라는 낙관을 갖는다. 민주당과 공화당도 감세를 지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올해 초 국정연설에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시 고수에게 듣는다

미국의 법인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법에 명시된 세율은 35%다. 여기에 평균 4%의 주 정부 세금을 더하면 미국의 법인세는 어느 국가보다도 높아진다는 것이 하나의 의견이다.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도 많아 사실상 세율은 높지 않다고도 한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 올 초 미국기업연구소의 경제학자들은 최적의 법인세율을 계산했다. 기업의 새로운 투자를 끌어들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준의 세율을 조사한 것이다. 결과는 이렇다. 미국의 경우 29.5%,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20.5%였다. 또 투자를 확대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세율도 계산했다. 이 역시 미국이 높았다. 미국은 23.6%, 다른 OECD 국가의 평균은 17.2%였다. 미국이 법인세를 올렸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국가들이 법인세를 내리는 동안 제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그 결과 미국은 선진국 중 일본에 이어 둘째로 법인세가 높은 국가가 됐다.

미국의 법인세율이 적절한지의 논란은 과연 세금을 누가 내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미 의회 예산국과 재무부는 법인세 납세 주체를 자본의 소유자로 본다. 하지만 자본이 국경을 넘을 수 있다면 납세 주체는 근로자가 된다. 자본은 세율이 낮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자본이 떠나면 법인세 부담으로 남은 근로자의 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주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가 있다. 법인세의 45%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이었다. 그리고 세금이 1달러 오를 때마다 임금은 최소 2.5달러에서 최대 4.2달러까지 떨어졌다. 법인세가 임금을 낮추는 요인인 것이다.

감세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주 스탠퍼드 비즈니스스쿨의 조너선 버크 교수는 블룸버그에서 법인세의 비효율성을 설명했다. 세수 확대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기업엔 비용 처리를 조장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이었다. 혹자는 모든 국가의 법인세를 단일화해 감세의 압박을 없애자고도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다른 국가들이 그랬듯이 미국의 법인세 감세가 이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자본 이동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