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베이너, 국가‘마이너스 통장’ 증액 대타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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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왼쪽) 미국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부채한도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백악관에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대표들이 막판 협상을 벌였다. [워싱턴 로이터=뉴시스]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제전문 통신인 블룸버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공화당) 하원의장 등이 31일(한국시간) 협상을 벌여 부채한도를 임시로 늘리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봤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협상에 참석한 관계자는 이날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오바마와 공화당 대표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적용될 부채 한도의 증액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 역시 31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의 합의에 아주 근접했다”고 말했다.

얼마나 늘리기로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재무부가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산출해 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임시 한도를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적용하기로 한 것은 공화당의 양보다. 그동안 공화당은 ‘2단계 한도확대’를 주장했다. 올해 말까지 적용하는 조건으로 한도를 늘려줄 수 있다고 버텼다. 추가 협상을 벌여 정식으로 한도를 확대하자고 했다. 오바마는 완강히 거부했다. 그는 “공화당이 부채협상을 꼬투리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쥐락펴락하려고 2단계 확대를 고집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오바마와 공화당 대표들은 재정지출을 2조8000억 달러(2940조원) 정도 줄인다는 데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1조 달러는 법을 제정한 직후부터 줄여 나가기로 했다. 삭감 완료 시한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나머지 1조8000억 달러는 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위원회는 의회의 추수감사절 휴회(11월 말)까지 삭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해 내지 못하면 국방비와 노인층 건강보험 메디케어 등 예산은 자동적으로 일괄 삭감된다.

　오바마는 부자 증세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화당 대표들과의 백악관 담판 결과에는 세금 증액 관련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다. 공화당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 등 세금 증액을 반대하는 티파티 세력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세금 증액을 병적으로 싫어한다. 그동안 오바마는 “재정지출을 줄인 만큼 세금을 더 거둬야 진정한 의미에서 재정상태가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양쪽의 잠정 합의가 무난하게 법제화되면 미국은 국가부도는 피할 수 있다. 민주·공화당이 입법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법을 만들면 된다. 하지만 입법 과정이 말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우선 공화당 협상 대표들이 당내 티파티 세력을 설득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티파티 세력은 오바마와의 협상 자체를 죄악시한다. 오바마도 쉽게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출 삭감 대상을 놓고 민주당 일부 의원이 잔뜩 경계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공화당 대표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한발 뺐다.

　이날 잠정 합의가 그대로 의회를 통과해도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 오바마와 공화당 대표들이 합의한 재정지출 삭감 2조8000억 달러는 신용평가회사 등 월가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미국이 4조 달러 정도는 지출을 줄여야 재정상태가 좋아질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출 삭감이 4조 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한도 증액이 이뤄지더라도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 신용등급은 최상급인 트리플A(AAA)이다.

　재정지출 삭감은 둔화 조짐을 보이는 실물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미 경제는 올 2분기에 1.3%(연율) 성장하는 데 그쳤다. 예상치(1.8%)에 크게 못 미쳤다. 뭉칫돈을 푸는 ‘양적 완화(QE)’가 실시되고 있는 동안에 이미 활력이 약해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앞으로는 재정지출마저 줄어든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인 노던트러스트는 이날 낸 보고서에서 “3차 양적 완화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 경제는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침체나 침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둔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욕=정경민 특파원, 강남규 기자

◆국가 ‘마이너스 통장’=미국 연방정부에 적용되는 부채한도를 말한다. 의회가 법으로 정한다. 현재 한도는 14조3000억 달러다. 부채한도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재정지출이 급증한 1917년 처음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