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안산 형사사건ㆍ외국인 범죄피해 전문 구본민 변호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형사처벌법! 개인범죄에서 기업범죄, 나아가 사회적 범죄까지 모두 포함 최근 사회적으로 기업범죄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사회적 갈등이 늘고 있다. 일반인들 또한 갈등해소를 위한 법적 해결방법으로 민사적 해결방법보다는 고소고발사건을 통한 형사적 해결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형사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요즘. 제6대 안산지청장을 지낸 검사출신 구본민 변호사를 만나 이와 관련해 다양한 도움말을 들어본다. 20년 수사경험 노하우 지닌 형사사건 베테랑, 안산과 함께하다 20여 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지난 2009년 법무법인(유한) 산경 안산사무소를 개업한 구본민 변호사는 오랜 수사경험을 토대로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특히, 민사문제와 형사문제가 중복되어 있는 재산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철저한 증거수집 등을 통해 남다른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 안산은 시화 및 반월공단 등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요람이다. 구 변호사는 공단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거주지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지역의 특수성에 맞추어 기업 관련 민ㆍ형사 분쟁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련 업무에도 관심이 깊다. 그는 법률사무소 개업 초창기부터 중소기업체들에서 발생하는 계약관계 및 회사영업비밀 보호 등 민ㆍ형사상 법적 문제를 전담해왔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국내 적응을 위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반 민ㆍ형사상의 수사 및 송무 업무와 더불어 중소기업 회사의 자문과 외국인의 법적 지원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범죄의 도시'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안산. 구본민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차린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 그의 검찰생활 마지막 근무지가 안산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 변호사가 안산에 터를 잡은 데에는 검찰 시절과 연관이 깊다. 구 변호사는 검사 시절 일반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남북통일관련분야 및 중국관련 분야를 많이 담당했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남북통일이 필수적이며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의 화합과 통합이 큰 과제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그다. 구본민 변호사는 "통일 그 전단계로서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특히 중국동포들의 한국사회 적응문제가 통일 후 민족화합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착안해 외국인들 특히 중국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을 개업지로 선정하게 됐다"고 전한다. 안산지청장 재심시절부터 범죄피해 취약한 외국인 위해 법률 지원 앞장서…

사실 안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외국인 거주지다. 그렇기에 구본민 변호사는 안산지청장 재임 시절부터 외국인들을 위한 특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에 힘써왔다. 구본민 변호사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주중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하면서 중국 현지 특히 중국동포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존해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우리가 한국에 와 있는 중국동포들을 잘 활용하면 남북통일은 물론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자원이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듯 한 느낌이 들어 매우 안타까웠다"고 말한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해오던 때마침, 중국동포 등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지청장에 부임됐고 그 후부터 외국인들의 범죄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이에 구 변호사는 범죄피해에 특히 취약한 외국인들을 위해 안산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산하에 전국 최초로 범죄피해 외국인 지원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 구 변호사는 지난 2009년 안산을 전국적으로 알린 강호순 사건의 5번째 피해자인 중국동포와 관련해 적극적인 법률에 앞장서 주목 받았다. 그는 지금도 외국인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이주외국인법률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안산 이주민센터를 후원하면서 안산 다문화가족지원센타에서 무료법률상담 봉사에도 힘쓰고 있다. 지역 내 소문난 '중국통', 법률가로 "한ㆍ중ㆍ북 연결고리 되고자…" 포부 밝혀 구본민 변호사는 형사사건과 외국인 범죄피해 관련 전문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검찰시절부터 지역 내에서 '중국통'으로 불릴 만큼 중국법에도 빠삭하다. 때문에 그는 안산을 교두보로 향후 중국 로펌시장으로의 진출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구 변호사는 "현재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로펌 상당수가 현상 유지 정도이거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다고 들었다"며 "때문에 지금 안산 지역에서 다양한 법률지원과 기반 구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매진 중이며,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힌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중국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일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 전문 로펌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덧붙인다. 누구보다 안산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구본민 변호사. 안산을 책임지는 변호사에서 더 나아가 낙후된 북한의 법문화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남북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가로서 일정한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그. 누구보다 상대방에게 눈높이를 맞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전문가임을 느낄 수 있다. ▽ 구본민 변호사 학력 광주제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청주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경력 1989년-1991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1991년-1992년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1992년-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1994년-1997년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1997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7년-2000년 주중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 1998년 국제통상법률지원단 단원 2000년-2001년 국가정보원 법률보좌관 2001년-2002년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5부 부장검사 2002년-2003년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 과장 2003년-2004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 부장검사 2004년-200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 부장검사 2005년-2006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차장검사 2006년-2007년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7년-2008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8년 수원지방검창철 안산지청 지청장 (現) 법무법인(유한) 산경 안산사무소 대표변호사 저서 「중국 진출, 이것만은 알고하자」(2004) -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산경 안산사무소 구본민 변호사(031-405-6900) <이 기사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