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터넷 규제법' 도입 검토

미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 검토그룹은 9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치안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면서 인터넷 규제법을 도입하기에 앞서 민간분야의 조언을 구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의 여러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인터넷 불법행위 방지 실무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사기와 아동 포르노, 마약, 도박, 알코올,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현행 법률이 인터넷의 범죄행위를 다루는데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신속한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실무그룹은 수사 당국이 인터넷 범죄를 수사할때 10여개에 달할 수도 있는 각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도청 및 추적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뒤 이러한 법률 도입에 앞서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관리들은 현재 하나의 영장으로 모든 업체의 전산망을 도청,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실무그룹 회의를 주재한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은 우리에게 전대미문의 새로운 기회들을 부여해 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동시에 인터넷은 다양하면서도 별로 비용이 들지 않는 익명의 범죄 실행 방법들도 제공해 주고있다"고 지적했다.

리노 장관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현행 법률로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온라인 범죄자들을 전혀 추적할 수 없고, 또 전문화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한계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독단적으로 특별한 제안들을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업계 및 민간분야 전문가들과 마주 앉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앞으로 두달안에 업계 등 관계 당사자들과 회의를 갖고 인터넷 규제법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도 "모든 기업들이 인터넷의 보안을 강화하고 사법당국과의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업들에 온라인 경찰이 되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시 역활을 수행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터넷 업계의 중역들은 인터넷 규제법 도입에 관한 미 정부의 신중한 접근 방법에 환영을 뜻을 표시했으나 인터넷상의 권리 옹호 민간단체인 미국시민자유동맹(ACLU)은 인터넷 규제법이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생활을 빼앗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워싱턴 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