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지도, 디지털로 새로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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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2010년 3월 22일자 1면.

전국의 땅지도가 100년 만에 다시 만들어진다. 틀린 부분이 고쳐지고 디지털 지도로 완전히 탈바꿈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특별법이 30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현재의 지적도는 실제 땅 모양 및 경계와 맞지 않아 전국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한 소송비용만 연간 3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2005년 지적도 온라인 체제를 구축했으나 종이도면을 그대로 스캐닝해 입력하다 보니 전산화한 도면 역시 기존 오차가 그대로였다. 좌표로 입력된 다른 디지털 정보와 융합해 도면을 활용하는 것도 곤란했다.

　측량을 다시 하고 이를 디지털 정보로 옮기는 데 쓸 수 있는 돈은 1조2000억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이 정도 자금으로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다시 측량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의 지적도와 실제 땅이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지적 불일치 토지(不合地)와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확정측량이 필요한 곳만 우선 재측량하기로 했다.

지적공사에 따르면 이런 땅이 전체 토지의 28%에 이른다. 그마저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재측량 결과가 현재의 지적도보다 실제 땅 면적이 좁거나 넓은 것으로 나타나면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땅은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좌표전환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디지털 지적도를 포함해 18종의 부동산 행정정보를 2014년까지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