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식 대학 등록금 인하 대책이 또다시 혼선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어제 당론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당내 논의도 없이 ‘반값 등록금’ 문제를 불쑥 꺼내 대학생 촛불시위 등 등록금 논란을 촉발한 지 한 달 만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청와대와의 합의나 교감 없이 성급히 발표함으로써 당·정·청 간 혼선만 깊게 한 꼴이 됐다. 이런 한나라당에 실현 가능한 등록금 인하 대책을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책은 2014년까지 총 6조8000억원의 재정과 1조5000억원의 대학 장학금을 투입해 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게 골자다. 문제는 7조원 가까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은 빼놓은 것이다. 정부와 합의가 안 된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한나라당 발표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당정 간 불협화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 투입에는 지원 규모와 지원 방식 등 세세하게 짚어야 할 게 한둘이 아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정부와 합의하지도 않고 발표를 서두른 건 집권당의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없다. 27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동에서 등록금 합의안이 나올 경우 등록금 대책 성과를 빼앗길 것을 우려해 발표를 서두른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지만 믿고 싶지 않다.
한나라당은 지금부터라도 당정 협의를 제대로 다시 하라. 발표한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원점에서부터 세부 시행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 현재 우리 고등교육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 수준으로 확충이 필요하긴 하다. 그렇다고 짧은 기간에 대학에만 7조원을 쏟아 붓는 게 타당한지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특성화고 지원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빼내 등록금 인하에 투입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합리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가 재정 투입이 대학에 공돈이 돼서도 안 된다. 대학도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자구(自救)노력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등록금을 과도하게 적립금으로 쌓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이 한 예다.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뻥튀기 예산으로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차단하고 재정 지원금이 학생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는지도 감시해야 한다. 교수·교직원의 동참으로 낭비 요소를 줄여 등록금 인하를 하는 대학엔 재정 지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 재정 지원이 한계 부실대학의 연명 수단이 되지 않도록 대학 구조조정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