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 장관 인사에 반영한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와 공기업 등의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직원의 부패를 적발하고 공직복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점검해 기관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장관과 공기업 사장 등 기관장의 부패 척결 의지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인사 자료로도 활용될 것이라고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9일 밝혔다. 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17, 18일 실시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토론회에서 “각계 원로들이 온통 썩은 나라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 개탄했고, 김황식 국무총리는 18일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회 각 부문에 부패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감사·감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발표했다. 총리실이 제시한 방안은 ▶장관·산하 기관장이 소속 감찰기구를 얼마나 강화하는지 ‘기관장의 의지’를 기관·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고 ▶장관 등 기관장이 비위 공직자에 대해 ‘온정’을 베풀 경우엔 기관장 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하며 ▶온정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 등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 각 부처나 산하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하고서도 온정주의로 감싸기를 하는 걸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암행감찰반)은 30일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며,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전면 감사에 들어가는 등 공직자 부패에 대한 감찰 활동이 전국적으로 강화된다.

이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