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금강산 내 남측 재산 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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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역 내 남한 재산을 정리하겠다며 우리 투자기업들에 방북을 요구했다.

북한은 17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통고’를 통해 “지도국은 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도국 대변인은 이어 “특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위임에 의해 통고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런 입장은 지난 4월 금강산을 국제관광특구로 만들고 지난달 말 특구법을 발표한 데 이은 것으로 남측과의 관광사업을 정리하겠다는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북한 경비병의 총격에 의해 우리 관광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중단됐다. 북한은 사과와 재발방지,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 등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고, 관광 중단으로 손실을 봤다면서 금강산 내 정부 자산인 이산가족면회소·온천장 등을 몰수하고 우리 기업들의 건물·시설을 동결했다. 관광 중단으로 인해 30여 개의 남측 업체들이 입은 손실은 700억원(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추산)에 이른다.

 북한의 발표에 대해 통일부는 “사업자 간 계약과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해당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북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 측은 “아직 북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특구 내 해금강 호텔과 옥류관 식당, 부두· 관광도로· 주유소· 발전기· 통신망 등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고 있다.

이영종·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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