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경전철 “부담적다” VS “재원불투명”

“재원확보 대책이 불투명한 경전철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라. (천안경실련)” VS “시 예산 374억 원만 부담하면 경전철을 놓을 수 있다. (천안시)”

　충남 천안시와 천안아산경실련이 경전철 사업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천안시는 KTX 천안아산역~천안시청~시외버스터미널까지 12.3㎞ 구간에 고가(高架)철도 형태의 경전철을 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경전철을 2013년 착공, 2017년 완공할 계획이다.

성무용 천안시장은 “인구 증가와 서북부권 개발에 따른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전철을 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비 4278억 원 가운데 60%(2566억 원)는 민간 자본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40%(1711억 원)는 인근 지역 개발 분담금(20%)과 국비(12%), 지방비(8%)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이럴 경우 시가 자체 부담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203억 원)까지 포함, 374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는 개발 분담금은 아산신도시 탕정지구를 개발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자인 ㈜헤르메카로부터 얻어낸다는 것이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은 천안시 부대·업성동 일대 307만㎡(사업비 6조8000억 원)에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천안경실련은 분담금 유치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한다. LH의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은 70%이상 축소됐고, 국제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아직 토지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와 절반씩 분담하기로 한 건설보조금 357억 원에 대해서도 사전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천안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최악의 경우 천안시가 전체 사업비의 40%를 몽땅 부담할 수가 있다”며 “재정 부담이 적은 노면전차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경실련은 경전철 건설 이후 적자 발생을 이유로 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할 경우 시 예산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분담금과 시비, 도비의 분담비율에 대한 논의는 경전철 사업이 다음달 예정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천안시 김진만 경전철 팀장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예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다음달 예정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경전철 사업을 상정한다. 심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민간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그러나 지난 연말까지 3차례나 민간투자사업 심의안건에서 제외돼 사업추진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3월 지자체 경전철 도입 인구기준을 50만에서 70만~100만 명으로 늘렸다. 경전철 운행하는 상당수 지자체가 적자로 인한 재정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천안시의 지난달 말 현재 인구는 58만 명이다.

김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