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경전철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천안아산경실련이 26일 ‘천안경전철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천안시와 경실련의 주장 등을 다시 한 번 들어봤다.
천안경전철 건설 계획을 두고 천안경실련이 토론회를 열었다. 천안시와 천안시민단체 등이 천안 두정도서관에서 갑론을박 각 측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천안경실련 제공]
“시 부담금 3배 넘게 늘어날 수 있다”
천안 두정도서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은 “천안경전철은 국제비즈니스파크 등에서 부담하기로 한 분담금이 확보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최악의 경우 천안시의 부담은 당초 예상한 382억원이 아닌 1238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수원시의 경우 1조8000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내도록 계획된 광교신도시나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에서 수원경전철 부담금이 확보되지 않았고, 결국 수원시가 경전철 사업을 취소하는데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또 “천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재정위기를 맞은 인천시와 잘못된 경전철 사업으로 재정에 악영향을 가져온 용인시를 합쳐 놓은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도 “천안시 경전철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에서 3번이나 보류됐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강석 천안시의원은 21일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경전철 사업은 대부분 계획 단계 예상 사업비보다 많은 절상 요인이 작용,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상당하다”며 “천안 경전철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해도 시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경기 용인의 경우 사업비가 당초 6970억원에서 1조127억원으로 증가했고, 부산 김해는 7742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의정부도 4750억원에서 5841억원으로 증가했다.
천안시 “아직은 백지화 계획 없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천안시 김진만 경전철 팀장은 “분담금과 시비, 도비의 분담비율에 대해 구체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시기의 문제다.
천안시는 민간투자심의에서 경전철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확정된 후 협의를 할 예정이었고, 그 시점은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10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아산신도시 사업을 벌이는 LH와 협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천안 경전철은 1㎞당 건설비가 380억원 정도 소요된다. 동서연결도로 1136억원(1㎞당), 불당대로 732억원, 남부대로~통정지구 478억원 등 도심구간 도로건설비와 비교할 때 경전철 건설비가 낮다고 분석이다. 또 최근 5년간 도로 증가율(기준1)과 비교해 인구 증가율은 2.7, 자동차 증가율은 5.8로 도심 교통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국제비즈니스파크와 아산만권 신도시, 백석지구, 청수지구 등이 완료되는 향후 10여 년 후 포화상태로 예측했다.
“신도심과 원도심을 연결해 주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교통 뿐 아니라 교육, 사회·경제·문화·환경·체육 등 모든 분야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천안 경전철=민간투자방식으로 46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6년까지 KTX 천안아산역부터 천안시청, 시외버스터미널을 잇는 전철이다. 12.308㎞구간에 10개 역을 설치하며, 고가형 K-AGT(한국형 경전철/국산무인자동화열차) 차량시스템으로 설치될 계획이다
김정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