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에 가장 맞는 공천 방법으로 ‘당원+국민참여경선’이 꼽혔다. 정치학과 교수들 가운데 대부분 선거 전공학자로 이뤄진 ‘한국선거학회’(회장 김욱 배재대 교수) 회원 20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특히 응답자들은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 63.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12일 4·27 김해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야권의 단일 후보를 뽑는데도 100% 여론조사 방식이 사용됐다. 그러나 1·2위 후보 간 3.5%포인트 이내의 박빙 승부를 펼쳐 여론조사로만 후보를 선출하는 데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앙일보 4월 13일자 12면>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이사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 정당 공천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설문조사에서 학회 회원 95%가 정당 공천이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계파 간 나눠먹기 공천(41.3%)’을 꼽았다. 김욱 선거학회장은 “정당 공천은 원칙적으로 당원이나 정당 지지자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국민 여론조사를 정당 공천에 반영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치권의 정치개혁’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완전 국민경선제도’(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기준이 없는 공천을 했다”며 “완전 국민경선제도 도입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힘들다면 ‘제한적 국민경선’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도 “완전 국민경선제도가 한국 정당의 공천제도로 가장 바람직하다”며 “국민이 정당 내부 공천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법은 완전 국민경선제도”라며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통해 법률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