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 탕정2단계 얼마나 줄어드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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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미뤄오던 아산신도시 탕정 2단계 사업지역 축소 면적이 이달 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재조정 의사를 밝힌 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축소 면적을 결정하기 위해 지구계획변경을 심의할 예정이다. 탕정지구는 1998년 지구 지정 이후 그동안 사업성 문제로 개발과 보상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사실상 사업이 취소된 아산신도시 탕정2지구 지역주민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기반 시설이라도 해줄 것을 국토부와 LH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인범 전 주민대책위원장(오른쪽)이 당초 개발계획안 지도를 펴놓고 주민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중앙포토]

최근 국토해양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이달 31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산 탕정2단계 1762만㎡ 가운데 아직 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아산지역 1246만㎡의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이 탕정2단계에 편입됐던 천안은 이번 사업조정에도 대부분 개발지역으로 확정되지만, 개발 대상지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아산은 81.4%나 제외돼 앞으로 개발 지연과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

　
“올 것이 왔다” 탕정주민 허탈

1998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아산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개발, 보상이 지연되면서 10여 년이 넘게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로 버텨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충격을 받게 됐다.

　아산 탕정2단계는 1998년 지정됐지만, 그동안 사업성 문제로 개발과 보상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더욱이 이번 개발 축소로 인해 그동안 부풀려진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부터 나돈 탕정2단계 개발 축소 움직임으로 주민들은 어느 정도 이를 예감했지만, 이 같은 방침이 확정 발표되면 가뜩이나 힘겨운 지역 경제에 충격파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활동을 중단한 주민대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아산시도시 2단계 택지개발 승인과 함께 보상계획이 발표된 2007년 말부터 지역주민 대다수가 탕정농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얻어 쓴 빚이 1200억원에 달한다. 1금융권은 부채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주민 김모(65)씨는 “십 수년 동안 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해오다 이제 와서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누군가는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시는 매곡 1·2구 등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76만㎡에 대해 지구편입을 요청한 상태지만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LH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지역이 아산신도시 탕정2지구뿐 아니라 오산 세교3, 파주 운정3지구 등 신도시 3곳을 포함해 수도권 및 지방에 고루 걸쳐 있다.

　인천 검단2지구도 사업이 늦어져 취소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보상에 들어가지 않은 138곳 중 취소하는 60여 곳과 재검토·연기 등으로 당장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50여 곳을 합치면 사업 조정 대상은 모두 114곳에 이를 전망이다. 아산시의 매곡1·2구 지구 편입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들 사업 조정 대상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할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국토부와 LH의 판단이다.

　아산시는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단독주택 등 일부 개발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주민재산권을 제한해온 지구해제가 무조건 나쁜 것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시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지역 각종 지원 사업 축소 우려

탕정2단계는 이번 축소 결정으로 애초 개발면적의 70.7%가 줄어 516만㎡만 남게 된다. 그럼에도 천안지역의 231만㎡는 이번 축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존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는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천안시는 LH에서 받을 백석공원묘지 보상금 557억원을 지역개발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번 조치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지역부동산 업계도 탕정2단계가 비록 축소되지만, 기존 천안시청과 연계되는 시너지 효과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탕정2단계 사업축소로 LH가 담당할 각종 지원 사업이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어 천안 역시 고민이다.

　LH는 이미 탕정지구와 천안 신방통정지구를 연결하는 8차선 도로개설을 배제한데다 백석 사거리 지하차도 신설 등에도 소극적이다. 최근에 논란을 낳은 경부고속도로 연결 북천안 IC사업도 준공시기를 일단 1년 늦추는 등 개발분담금을 내놓는데 인색해졌다.

　천안시 관계자는 “탕정2단계 축소가 천안지역 개발과는 큰 무리가 없지만 개발분담 등 광역교통체계 등은 우려된다”며 “영향을 분석해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장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