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부산저축은행 압수수색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5일 금융 부실로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이 압수한 자료들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부산=송봉근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5일 최근 영업정지 사태를 빚은 저축은행들의 부실 대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저축은행들이 무리하게 외형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벌였는지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의 5개 저축은행과 삼화(서울)·보해(광주)·도민(춘천)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이다.

　중수부는 이날 오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저축은행들과 경영진·대주주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당 은행 경영진이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하거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0%)를 초과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각종 대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가져와 불법 대출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각 저축은행의 관할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전체 수사를 지휘하는 상황관리팀을 중수부에 꾸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준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에 대해 수사를 벌여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엄정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하반기 업계 1위를 기록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총자산 규모는 약 10조원이다. 가장 규모가 큰 부산저축은행은 1970년 설립돼 한때 우량 회사로 꼽혔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집중한 게 문제였다.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대출이 부실화된 것이다. 특히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PF 대출을 운영하다 보니 한 사업장의 부실이 전 계열사로 파급됐다. 결국 올해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한 연쇄 영업정지 사태를 피해가지 못했다.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선 이유는=중수부는 통상 각 지방 검찰청이 수사하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조율이나 취합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에 중수부가 직접 나선 것을 두고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중수부 폐지안에 대한 대응 차원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공적자금 투입으로 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예금자들에게 고통을 준 저축은행 부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중수부의 존재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이 정·관계에 불법 인허가 로비를 벌였는지와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 개인 비리가 있었는지 등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최선욱 기자
사진=송봉근 기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특정 사업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사업 수익 으로 대출금을 돌려받는 금융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