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에는 이런 맺음말이 붙어 있다.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성장동력 확충 등 민생 안정과 미래 준비를 위한 과제들이 압축파일처럼 쌓여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은 압축파일을 푼 것처럼 방대하다. 크게 봐서 ▶거시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서민경제를 챙기면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격도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를 잡았다.
◆외국인 노무자 한국행 힘들어져=정부는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을 본격적으로 거론했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조심스러운 표현을 겹겹이 사용했다. 저임의 외국 근로자를 원하는 국내 기업의 수요는 만성적으로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라는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외국 인력을 쓰는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면 그만큼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시장 기능을 활용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국내의 외국 인력은 45만 명. 정부는 당장 필요하다고 외국 인력을 계속 받아들이면 나중에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출 등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싱가포르와 대만도 이 같은 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반면 외국인 전문인력은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취업 허용 직종을 확대하고 비자 발급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가계 부채 총량관리 강화=정부는 가계 부채의 총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 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빚 부담이 많은 경제체질을 고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도 장기·분할상환형·고정금리부 비중이 늘어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시중금리가 오를 때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므로 거액의 빚을 쓰고 있는 사람의 부담이 특히 커진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미국·영국·일본 등과 같이 대출 금리 변동 폭을 제한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금융회사를 독려하기로 했다. 6월 말 현재 개인의 금융부채는 878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또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을 0.35%에서 0.4%로 올리고 예보 공동 계정을 만들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 21만 호 공급=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공급면에선 보금자리주택을 애초 계획대로 내년에 21만 호 공급하고 민간 주택 건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 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안도 우선 추진한다.
서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