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구간 경계조정 논의 ‘솔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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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광주광역시 동구는 인구(10월 말 기준 10만2782명)가 적어 당하는 불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각종 교부세·보조금을 다른 구보다 적게 받는다. 또 부구청장은 다른 구들이 3급(부이사관)인 것과 달리 한 직급 아래인 4급(서기관) 공무원이다. 구의원 수도 8명에 그치면서 의회사무국(局)이 과(課)로 격하됐다. 구의원이 1명만 더 감소하면, 3개인 상임위원회를 1개로 줄여야 한다. 현재 인구대로라면 지역을 대표할 독자적인 국회의원도 뽑을 수 없다. 2012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인구 하한선은 10만4000명이며, 상한선은 31만2000명이다.

 한 때 ‘호남정치 1번지’ 동구의 인구는 1992년 17만2000여 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청·전남도청이 각각 서구와 전남 무안으로 떠나고, 아파트 건설 등 도시개발이 광산·북·서구에서 집중되면서 해마다 2000~3000명이 빠져 나가 이제 10만명을 겨우 넘는다.

 이에 따라 동구는 북구에 두암3동(2만100명)과 풍향동(7839명)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두 동을 편입할 경우 인구 13만~14만명을 유지할 수 있다. 원래 두암1∼3동과 풍향·문화·중흥1·석곡·중앙동은 동구였으나 1980년 북구청 개청 때 북구로 분리됐다.

 북구는 정치권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거구 유지 등 정치적 필요성 때문이지 주민 생활권 차원의 조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경계 조정에 대해 광주광역시장과 8명의 지역 국회의원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고 대안을 내놓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구 간 경계조정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인구 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동구가 가장 적극적이다. 현 상태로는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고, 투자 유치와 상권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제18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대로라면 국회의원 의석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주는 서구에서도 경계조정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서구 인구는 30만4047명으로, 선거구 상한선 31만2000명을 밑돌고 있다.

 그러나 서구는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구는 남구(월산·주월·송암동)와 북구(동림·운암동), 광산구(도산동) 등 3개 구와 닿아 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지난달 29일 서구청 방문 때 시민과 대화에서 “강을 건너야 하는 광산구 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남구나 북구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시민들의 뜻을 물은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장·구청장 간담회=강 시장과 5개 구청장은 지난달 26일 구 간 경계조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8명에서 6명으로 줄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청장 대부분이 공감을 표시하고, 동구를 배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채영선 광주광역시 자치행정담당은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등에게 경계 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모으겠다” 고 말했다.

 구 간 경계조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치적 이해 관계가 복잡한 데다 세수입과 의회 규모, 공무원 정원 등 구세(區勢)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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