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막을 내리면서 발표할 ‘서울선언’은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지난 9일 “우리 생각대로 70∼80% 정도는 달성됐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는 1박2일간 열릴 뿐이지만 G20 주요 의제들은 각국 재무차관과 셰르파(정상 대리인)들이 오랫동안 논의하는 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정상들의 최종 추인을 남겨둔 일부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곤 대부분 실무 협의단계에서 굵직한 틀이 잡힌 셈이다.
서울선언에는 글로벌 환율 갈등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안전장치가 포함될 전망이다. 또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를 묶은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발표되고, 후진국을 위한 개발 의제인 ‘서울 컨센서스’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스탠드스틸(standstill·추가적인 보호무역 조치 동결) 재천명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및 금융규제개혁 강화 환영 ▶반부패 척결 선언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환율, 막판 최대 쟁점으로=우선 시장결정적 환율제도와 경쟁적인 통화 절하 자제 등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의 합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선언문의 표현방식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환율 관련 경주 합의의 대원칙은 서울 선언에도 이어질 것이다.
다만 경상수지 불균형이 과도한지를 알려주는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대신 이 가이드라인을 내년 파리 정상회의까지 합의하는 것으로 하고, 단계별 행동계획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여기에는 IMF를 통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경주 회의를 넘어서는 환율 합의가 나올지가 관심이지만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중국 등 신흥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독일 등 경상수지 흑자국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상회의 직전 열린 재무차관회의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환율 합의가 힘들 것 같다는 비관론이 외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불안한 분위기가 오히려 G20 정상들의 대타협엔 자극이 될 수도 있다. 경주 회의에서도 유력 외신의 G20 무용론이 회원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힘으로 작용했다.
◆‘코리아 이니셔티브’ 순항=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를 담은 코리아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이번 서울회의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의제 중 하나다. G20 회원국들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서울선언에 한국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경우 이미 발표했던 1단계 조치인 IMF의 탄력대출제도(FCL)의 활용도 제고, 예방대출제(PCL) 신설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서울선언에 포함된다. 2단계로 지역별 안전망과 IMF의 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자는 언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가 내년 프랑스 회의까지 연결되는 중장기 주요 과제가 되는 셈이다.
◆서울 컨센서스=개발 의제와 관련해서는 빈곤국에 자유시장 원칙을 설파했던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하는 서울 컨센서스가 추진된다. G20은 현재 ‘다 함께 성장하기 위한 서울 컨센서스(Seoul consensus for shared growth)’ 초안을 놓고 문구를 다듬고 있다.
핵심은 최빈곤 국가에 선진국이 무역장벽을 완전히 개방하는 내용이다. 선진국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 수출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시혜 차원의 원조보다는 저개발국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약자를 포용하는 회복력 있는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는 1980년대 말 규제완화와 엄격한 재정규율, 민영화를 골자로 빈곤국에 자유시장 도입을 촉구했던 워싱턴 컨센서스를 뒤집는 것이다.
서경호 기자
환율·경상수지 관련 발언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환율 문제 서울에서 원만히 해결될 것.”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경상수지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신흥국들은 핫머니 유입을 통제하고 경제 안정을 위한 자본 규제책을 시행해야.”
▶ 앨런 그린스펀 미 Fed 전 의장
“미국이 달러 약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
(그린스펀 발언에 대해)“경제 성장을 위해 달러를 약화시키려 는 일 절대로 없을 것.”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이 환율과 주가 등 시장 가격변수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 헤르만 반롬푀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경상수지 불균형은 조정해야 할 신호로 이해하고 EU는 경쟁력 상실을 대비해야지만 기계적 접근을 지지하지 않는다.”
▶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미국의 양적 완화 배경을 이해하고 미국이 성장하면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