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처럼 쓴 대법원 공탁 출연금 감사 중

지난 3년간 1350억원 상당의 공탁금 운용 수익 출연금을 감사 등을 받지 않고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본지가 보도한 ‘대법원 공탁 출연금 방만 운영’(본지 10월 12일자 6면·사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사법부가 공탁금을 ‘쌈짓돈’처럼 써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당당하게 배정받아 써야지, 공탁 출연금을 쓰는 건 치사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며 “지난주 회계감사 계약을 맺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처장은 이어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추가로 영입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탁금은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채권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맡겨놓는 돈이다. 2008년 신설된 공탁금관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이 기부금 형식으로 내놓는 공탁금 운용 수익금 중 일부인 출연금 집행을 관리·감독한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