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부시 2기 과기정책 흐름

부시 2기정권에서의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큰 특징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2006 회계연도 (05년 10월 -06년 9월) 예산안을 보면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정부의 초긴축 편성세출예산 2조5680억달러 가운데서 국방비와 국토보장비를 제외하곤 연구개발 예산만이 획기적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사업의 채산성과 합리성을 중시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중점배분한다는 게 부시 정권의 방침이다.

둘째, 평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초연구, 목적기초 및 응용연구, 설비.장비 건설과 운영, 산업화로 연결되는 기술개발 등 4개 항목에대한 기준을 정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셋째, 기초연구지원을 크게 늘리되 95%이상이 비국방부문에서 이뤄지도록 해 민간활력을 부여한다는 생각이다.

넷째, 이공계 인재확보에 비상을 걸었다는 것이다. 국내외 우수인력을 가능한한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6일 발표된 2006 회계연도의 정부 예산안은 부시 2기 정권의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 2006 회계연도 연구개발 예산안

- 연방정부 연구개발비는 1323억달러로 2005년보다 7억3300만달러 증가. 이는 2006년도 재량적 지출(정책예산으로 국방비가 절반)의 13.6%에 해당. 1968년 아폴로 프로그램 이래 최고 수준

- 연구개발비의 절반정도가 비국방부문으로 30년만의 기록

- 기초연구 자금은 2001년 213억달러에서 2006년 266억달러로 26% 증가

- NIST(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핵심 연구실과 연구프로젝트에 대해 연 8%의 증가율 유지

- NIH(국립보건원)지원금은 286억달러로 2001년이래 40%이상 늘어남 (유전자 치료, 임상연구, 건강상태의 사회격차 시정,에이즈연구,바이오테러 대책 등)

- NSF(미국과학재단)지원금은 56억달러로 2001년이래 26% 이상 늘어남(나노테크 , IT, 생물 다양성 등 우선 분야 및 대학원생 장학금)

- NASA(미 우주항공국) 지원금은 165억달러로 2005년보다 2.4% 늘어남. (우주 탐사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을 담음. 화성탐사 유인우주비행계획 등)

- 정보통신기술에는 향후 5년간 106억달러를 투입키로 (반드시 100억달러는 넘도록 규정)

- 나노테크에는 10억달러 배정. 향후 5년간 누적치로 47억달러에 이르도록함.

- 수소에너지는 2001년 2억6천만달러보다 3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