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당부했다. 그 이유로 대통령은 두 가지를 들었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지면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기업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대기업에도 좋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기업과 동반 성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게끔 하자”고도 했다. 중소기업이 커져야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고, 실업문제도 완화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우리가 누차 지적한 바와 같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다. 13년 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는 한층 더 심화됐다. 대기업들은 ‘글로벌’이란 날개를 달고 세계로 날아가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대기업 그늘 밑에서 연명하고 있으며, 그렇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였음은 사실이다. 그걸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다짐은 공염불(空念佛)에 불과하다. 게다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 지난 정부 때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는 자주 열렸고 매번 똑같이 다짐했지만 양극화는 심화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들이 제시돼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정부부터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대통령이 “동반 성장을 강제 규정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한 건 맞다. 대·중소기업의 거래 관계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건 잘못됐다. 오히려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중기 정책의 혁신이다. 인건비만 따먹는 좀비 같은 중소기업도 지원하는 현행 정책으로는 안 된다. 유망 중기만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정책으로 확 바꿔야 한다. ‘공정 사회’란 이름하에 가능성 없는 중소기업까지 마구잡이로 지원해선 안 된다. 납품단가의 무리한 인하와 기술 착취 등의 불공정거래는 현행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대기업도 공동선(共同善)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 물론 글로벌 아웃소싱을 하는 대기업에 국내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챙기라는 요구는 무리다. 하지만 이대로 내버려두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한 데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 역시 대기업밖에 없다. 대기업들도 자신들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유리할 게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각이다. 똑같은 여건인데도 어떤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급성장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해진 데에는 대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과감하게 혁신을 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현실에 안주한 탓이 크다. 일본의 중소기업이 강해진 것도 치열한 경쟁을 통한 혁신 덕분이었다. 중소기업이 이 점을 스스로 깨칠 때 궁극적으로 양극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