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권 초기인 2014년에는 정부의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이 200만 명에 육박하고, 보금자리주택이 100만 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2014년 분야별 지표 변화상을 공개했다. 2014년은 정부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를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겠다고 공언한 해다.
우선 방과후 학교 지원 학생이 올해 39만 명에서 2014년 49만 명으로, 학교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168만 명에서 197만 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올해 20%에서 2014년 38%로 높아진다.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학생 선발은 같은 기간 3만8000명에서 4만6000명으로 많아진다. 또 세계 200위권 대학은 현재 4개에 불과하지만 2014년에는 8개가 될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올해 31만 가구 수준인 보금자리주택은 2014년 전국적으로 무려 103만 가구로 증가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포인트제를 적용하는 가구가 올해 116만에서 2014년 450만 가구로 늘어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따라 경부·호남 고속철도 연장은 올해 374㎞에서 2014년 600㎞로, 항만 하역 능력도 8억4000만t에서 2014년에 10억2000만t까지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또 문화 콘텐트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는데, 계획대로 된다면 관련 매출액이 올해 74조원에서 2014년 102조원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860만 명 수준인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4년 1200만 명으로 늘면서 대망의 1000만 명 시대를 맞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지금과 상당 부분 달라진다. 예컨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올해 2.8%에서 2014년 4%로 높아진다. 또 올해 6기, 300억 달러였던 원전 수출 규모는 2014년 16기, 800억 달러로 늘어난다는 게 정부 예상이다.
이어 정부는 농·어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 종자 수출액이 2014년 8000만 달러에 달하고, 농수산 식품 수출액도 13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중기 재정계획에 따라 운용이 잘 된다면 2014년에 우리나라는 기존의 제조업이 더욱 강해지고 각종 서비스산업이 발달하면서 펀더멘털이 더욱 강한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재정운용 계획이 100% 효과를 낸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정부가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뽑아 놓은 것이다.
허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