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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말·말·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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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정책 기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물가 안정을 이룩해 7% 신성장 시대를 열겠다."(공약집)

-"분배가 잘 된다고 시장 활력이 사라진다고 보지 않는다. 7% 성장은 북방경제 특수를 일으켜 풀어 나가겠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갈등 조정 비용이 많아진다."(10월 8일 경실련 토론회)

-"경제 활력을 추구하되 물가·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게 확실히 잡아갈 것이다.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데도 적극 나설 것이다.""경기 정책은 경기를 운영하는 전문팀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 정치적 관점이 개입되지 않아야 하고, 대통령이 직접 하면 자칫 오류를 부를 수 있다.""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서민생활 안정이다."(12월 20일 당선자 기자회견)

-"입법 효율성·창업규제·노사협력 등 세가지 요소의 경쟁력이 낮다.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면 경쟁력 10위권이 어렵지 않다."(12월 10일 2차 TV토론)

-"과거 월남·중동 특수처럼 동북아 특수가 있다."(12월 10일 2차 TV토론)

◇조세

-"인허가 등 기업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준조세를 대폭 정비해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법인세 최저 세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최저세율을 12%에서 10%로 낮추겠다."(공약집)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상속세 기준을 완전 포괄주의로 전환해 과세 범위를 넓히겠다."(10월 9일 언론 인터뷰)

-"금융 자산가의 세 부담을 늘려 과세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11월 6일 언론 인터뷰)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 비율을 매년 3∼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공약집)

◇금융·증시

-"부동산 담보로 돈 빌려주는 관행 때문에 은행이 기업에 신용대출을 안하고 가계 대출에 집중하면서 가계 대출이 늘었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워크아웃제도 등을 법제화해 풀겠다."(12월 10일 2차 TV토론)

-"공적자금 운영은 성공적이었다. 손실분 69조원 가운데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49조원은 공자금 상환을 위한 별도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은 국채를 발행해 조성하자."(10월 28일 한국일보 설문조사)

-"과거 증시 부양책 이후 물가 불안이 나타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건강한 체질이 훼손되는 양상을 보였다. 단기 증시 부양책은 옳지 않으며 연기금의 폭넓은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고 단타 매매 습성을 바꾸는 등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10월 16일 YTN 토론회)

-"시장은 민간 주도로 가야 한다. 그러나 관치(官治)가 빠지면 강자가 판을 치게 된다.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은 금융감독 기능이 사회적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5월 14일 관훈클럽 토론)

◇수출·개방·민영화 등

-"2010년까지 1천개의 세계 일류상품을 개발하고,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세계 8강의 수출강국을 실현하겠다.""대통령 직속으로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를 설치해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발전 비전과 장·단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겠다."(공약집)

-"개방이 나쁜 것만은 아니며 개방할 때는 개방해야 한다.""개방에 따른 농민 피해는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개방해야 하고 안 그러면 개방조약이 발효 안되게 해야 한다."(12월 10일 2차 TV토론)

-"공기업 민영화 방향은 찬성하되 철도·발전 등 망(網)산업 분야의 민영화는 반대한다. 적절한 소유 구조를 찾아야 한다."(4월 2일 대구 지방3사 TV토론회)

-"중대형은 시장원리에 맡기고 소형·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해야 한다"(10월 3일 MBC 100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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