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TV합동토론사회문화분야]李 의약분업 재평가 盧 원칙 살리되 보완

한나라당 이회창·민주당 노무현·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16일 사회·문화분야에 관한 합동 TV토론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교육·복지·여성·언론·문화개방 문제 등을 놓고 마지막 부동표 흡수를 위해 치열한 논전을 벌였다. 다음은 분야별 일문일답.

모두 발언

▶권영길 후보=98년 IMF 외환위기로 수많은 노동자가 해고됐을 때 제3세계의 한 외교관이 "노동자 해고 대책이 뭐냐"고 묻기에 "6개월 실업 급여 받는 것 빼고 아무 대책이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한국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고 하더라. 사회복지 제도를 확립해 국제 사회에 나가서도 떳떳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회창 후보=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또 나왔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 모습을 어떻게 보나. 편안하고 안전한가. 아니다. 정말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다음 대선은 불안한 시대를 마감하느냐 또 연장하느냐의 선택이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 나왔다. 한번 기회를 달라. 경험과 경륜과 반짝반짝 빛나는 인재와 더불어 역사상 처음 보는 유능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 혼란을 끝내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노무현 후보=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를 시작하면서 당락을 떠나 돈 안드는 선거를 꼭 한번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많은 사람이 "되겠느냐"며 웃었고 나도 실제로 걱정했다.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 때까지 조직선거·돈선거·동원선거가 많이 줄었다. 지역감정도 별로 힘을 못쓰고 폭로와 흑색선전,인신공격도 힘을 못쓰고 있다. 모두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때문이다.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흑색선전과 인신공격 안하는 정당한 승부로 나가겠다.

盧-權

▶盧=앞으로 장애인 4천5백명 전체에 대해 적어도 20만원 이상 편성하려 한다. 무상의료를 얘기했는데 본인부담률 50%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인가,의료를 공공의료로 바꾼다는 것인가.

▶權=일단계론 보험료를 낮추고,2단계는 공공의료로 하겠다.

▶盧=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IMF위기 극복과정에서 경쟁논리가 휩쓸어서 생긴 문제같다. 공공의료 수준이 10% 정도인데 30%로 늘리겠다.

▶權=영국의 국가의료공급체계(NMS)는 국민소득 1만달러가 되기 전에 실시한 것이다. 영국은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말한다.

▶權=경제특구법은 반노동·반인권·반여성·반환경법이다. 실시되면 비정규직이 판을 치고 임금은 20%나 깎이며 외국인학교가 들어와 교육체계도 무너진다. 그런데 盧후보는 찬성했다.

▶盧=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방법과 비관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 80년대 초반,사회운동을 했을 때 외채 때문에 한국이 망할 것이라고 했다. 안 망했다. 외국자본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일자리를 만들어 선(善)이 되지 않았나. 파견근로자는 전문직종에만,월차 등 규정도 주5일제에 따른 수준에서 할 것이다.

李-盧

▶李=盧후보는 교육재정 5%,6% 요즘은 7% 마지막에 주장했다. 어느 것이 진짜인가. 말이 왔다갔다하니 가늠이 안된다. 6%라면,1%가 6조원인데 느닷없이 수도를 옮긴다고 할 게 아니라 서민을 위한 교육 투자를 해서 7%로 하는 게 어떠냐.

▶盧=어디서 무슨 자료를 봤는지 모르겠다. 나는 시종일관 6%다. 5%에서 7%는 경제성장률에 관한 문제다. 행정수도 6조원 말씀하시는데, 40조원 말씀하시다가, 6조원 말하는데 좋다. 수도권 인구과밀로 인한 교통유발에 10조원 넘는 돈이 든다. 8조원 이상이 환경 부담금이고 분당에서 나오는데 30분 걸린다. 인천 국제공항에서 인터콘티넨탈 호텔 가는데 3시간 걸린다. 차는 막히고, 주택 값은 끊임없이 오르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값이 6조원이라면 비싸냐.

▶李=6조원은 盧후보가 하는 얘기다. 우리는 40조원이다. 7% 교육투자 재정문제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봤다. 수도권 교통문제는 교통으로 해결해야지, 그 문제 때문에 대전으로 옮기면 대전에 교통문제 다시 옮겨간다. 위에 암이 있다고 간으로 옮기면 위도 간도 암 걸린다. 교각살우다.

▶盧=교육재정은 한나라당도 민노당도 7%다. 나만 6%하는 게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소신을 갖고 한 것이다. 국민일보에 나갔을 리가 없다. 행정수도는 대전으로 못박은 게 아니다. 커야 50만명부터 시작할 텐데 그런 정도의 도시에 10년쯤 걸려 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교통혼잡이 왜 옮겨 가느냐. 사리에 맞지 않다.

▶盧=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과밀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0년이면 수도권 인구가 2천5백만명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서 50만명이 나간다고 어떻게 집값이 폭락하고 수도권이 공동화되는지, 경제파탄하는지 논리가 아니라 흑색선전이다.

▶李=진정으로 그렇게 이해하는지, 넘기기 위해 강변하는지 모르겠다. 청와대 가고 행정부·국회 옮겨가고 거기에 금감원·감사원·선관위가 옮겨가면 과천 상권이 어떻게 되나. 경기는 어떻게 되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대전 시청이 중구에서 옮겨가고 나서 중구는 공동화됐다. 전남도청도 마찬가지다. 숫자 놀음이 아니라 도시의 실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50만명 그렇게 숫자로 말할 게 아니다.

▶盧=경남 도청이 부산에 있다가 80년대에 창원으로 갔다. 거기가 공동화 안됐다. 상권 가진 사람이 괜히 손해봤다고 하지만 창원가서 잘 짜인 도시로,부산은 부산대로 잘간다. 서독의 본이 30만의 행정수도다. 지금 베를린으로 옮기지만 조용하다. 일본도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계획 중이다.

▶李=본은 일부가 국회가 옮겨가고 일부 남아 있는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 중이다. 도쿄는 14년째 논의 중이지만 어려운 것으로 결론 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옮기면 어렵게 내집 마련한 사람들이 어려워진다.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면 음식점·재래시장 모두 힘들어진다.

李-權

▶權=한나라당을 IMF당이라고 한다. IMF는 재벌과 정경유착 때문에 왔다.

▶李=재벌출신과 공동정권 만들겠다는 민주당이 IMF당이다. 문제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거다. IMF 극복과정에서 국정운영을 보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부패·무능·무원칙 때문이다.

▶權=법과 원칙이라고 했는데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다. 한나라당은 국회 1당이면서도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번지르르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李=국회 1당이긴 했지만 DJP연합에서 다수당이 아니어서 날치기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입시자율화

▶사회=입시 자율화에 대한 견해는.

▶權=수능을 폐지하고 대입은 자격시험으로 대체하겠다.

▶李=2007년까지 단계적인 입시 자율화를 이루려 한다. 현재 입시제도는 수능과 내신으로 줄을 세우고 순위를 정해 거기에 못들면 안 되는 제도다. 컴퓨터만 잘하면 그것만으로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盧=대학별 입시 자율화는 상당부분 시행되고 있다. 제도를 너무 자주 바꾸면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수능은 보완하는 게 좋다. 문제은행식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려 장기적 연구 과제다. 수능을 복수로 하는 방법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權=8학군 공화국이란 말까지 생겼다. 입시제도 자체를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한다.

언론사 세무조사

▶사회=언론사 세무조사를 시민단체는 당연하다고 하고, 언론사는 언론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는데.

▶李=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한 세무조사는 당연하다. 지난번 주요 일간지의 세무조사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과도하게 이뤄졌다. 대통령이 언론 개혁하겠다고 한 직후에 세무조사가 실시됐고, 1백30일이나 계속되고 연인원 1천명이 넘게 투입됐다.

▶盧=언론사도 세금을 내고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언론자유는 보호돼야 하지만 특권은 없다. 정치와 언론이 모두 정도로 가는 정상적인 사회가 돼야 한다.

▶權=언론사의 탈세조사는 정당한데 한나라당은 언론탄압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그 뒤 언론개혁을 안 했다. 정기간행물법 개정해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 방송법도 개정해야 한다.

▶李=법도 불공정하게 적용하면 정의에 반한다. 공정한 국권행사가 강조돼야 한다. 언론사도 법에 의한 처리를 받아야 하지만 언론 탄압의 도구로 쓰여선 안된다.

문화시장 개방

▶사회=영화·비디오·공연서비스 등 문화의 자유 무역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대책은.

▶盧=우리는 내년 3월 30일부터 2004년 말까지 협상한다. EU는 문화적 예외조항을 주장하며 미국에 맞선다. 한국도 문화적 예외조항을 인정해야 한다. 영화도 보호하고 문화적 특수성을 보호해야 한다.

▶權=문화와 농업만큼은 지켜야 한다. 프랑스는 문화개방을 지키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한다고 내세운다. 한국에는 스크린쿼터가 있는데 왜 포기하나.

▶李=문화는 전통 고유 분야다. 반드시 시장경제원리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 3월의 협상을 연기하고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의약분업

▶사회=의약분업 제도를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의견도 있다.

▶李=현정권 개혁 중 실패한 대표적 사례다. 의·약·시민단체·전문가와 정부가 관여하는 평가위를 구성해 개선할 점을 찾겠다.

▶盧=의약분업은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다. 항생제·주사제 사용이 줄었다. 원칙 살려가며 보완해야 한다. 98년 여야 영수회담 때 이회창 후보도 합의한 것이다.

▶權=포괄수가제가 실시돼야 한다.

<4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