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사업 민간기업도 참여를

지난달 28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액체추진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에 발사한 로켓은 세계 최고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순수 우리 기술로 거대 복합 시스템의 대명사인 액체 로켓을 발사했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또 2005년까지 1백kg급 소형 위성을 궤도에 올릴 로켓(발사체)을 개발하려는 정부의 계획에도 장밋빛 가능성을 던져준다. 우주개발 사업은 인류의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업의 범위도 넓다.

통신·방송위성에 의한 음성·데이터 및 영상전송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 기상위성을 통한 기상예보, 지구관측위성 등을 이용한 환경과 재해감시 시스템 구축 및 자원탐사 등이 이에 속한다. 우주정거장에서 무중력 및 진공 등의 우주환경을 이용한 신소재 및 신의약품의 개발 등도 포함된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는 지식 정보화와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우주 이용의 확대가 불가피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동서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는 지금도 지역분쟁의 소용돌이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쟁으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자면 우주의 군사적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군의 우주 능력을 증가시키고 군 정보획득 체계를 확립해 미래의 전쟁 양상과 안보 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소형 위성용 발사체 개발, 고흥 우주센터 건설,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 등 우주 분야에서 몇조원 단위의 개발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이다. 많은 비용이 드는 우주개발 사업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부처 간의 역할 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정부에 상설기관인 가칭 국립 우주기구를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

지난 50여년 동안 인류는 우주개발 사업을 통해 인공위성과 로켓 기술을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아직도 위성을 실은 로켓의 발사 실패율은 20%가 넘는다. 우주개발 사업을 산업화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까지 우리의 우주개발 사업은 성공적이지만, 향후의 사업에서는 실패를 겪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도 필요하다.

우주개발 사업이 산업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력·경험 및 재원의 투자가 요구된다. 아직 우리 민간기업의 참여는 소극적이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우주기반 기술은 우주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나 민간의 수요도 아직 크지 않아 15년 후의 우주개발 성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우주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 점진적으로 우주기반 기술을 확충하는 등 우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럴 경우 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이 완료되는 2015년께에는 한국의 우주산업도 세계의 우주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상업적 토대를 갖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