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임이 확정된 정종환(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의 말이다. 4대 강 사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새삼스러울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 개각을 거치면서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지킨 그는 9일 기자들과 만나면서 한결 여유 있는 표정을 지었다.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외국을 ‘타산지석’으로 삼기도 했다.
정 장관은 “파키스탄·인도·중국 등의 최근 재해를 보면 홍수와 가뭄의 진폭이 넓어지면서 드러나는 문제”라며 “4대 강 사업은 정치적인 사업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비해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새삼 느낀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의 반발에 대해 ‘4대 강 사업은 국책사업’이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4대 강 사업은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며 “지자체가 소관 사업에 대해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4대 강 사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논할 사항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지방정부 시혜론도 거론했다.
그는 “국책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국가가 공사를 다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어 지자체의 희망대로 공사의 30%를 위탁 발주한 것”이라며 “4대 강 사업이 정치적 공방으로 가면 사업 추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먼저 LH의 막대한 부채의 원인을 ▶노무현 정부 때 국책 사업을 과도하게 수행했고 ▶통합이 늦어지면서 몸집 불리기를 위해 굉장히 많은 사업을 추진한 데다 ▶임대주택 등에는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공공 부문의 역할을 LH에 맡기면서 떠안겼던 부담은 적극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