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15일로 예정된 주5일 근무제 정부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14일 전경련회관에서 상근 부회장단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수정·보완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부회장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시행시기 연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경제계가 요구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히 주휴(일요일 등 주중 쉬는 날)유급제는 무노동·무임금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타협이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회장단은 정부안이 현행대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경우 진정서 제출·설명회 개최 등 대(對)국회 대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회장단은 정부안대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연간 27조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해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의 주5일제·경제특구·공무원노조 등 노동 관련 법안은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고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으로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16일 보건의료노조 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17, 18일 이틀간 전임 간부 상경 투쟁을 거쳐 21일부터 전 사업장에서 주5일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한국노총도 이날 "기존의 임금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정부 입법이 강행되면 강력한 대정부·대국회 투쟁은 물론 대선과 연계한 정치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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