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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진출 외국기업 세금 비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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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5면

[홍콩=이양수 특파원]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 '세금 비상'이 걸렸다.

중국 당국이 그동안 투자유치를 위해 관대하게 처리해왔던 외국기업의 탈세문제를 거론하면서 '조세 그물망'을 바짝 조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국세청격인 조세총국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40여만개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60%가량의 기업이 모두 1천2백억위안(元·약 17조4천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신고했다"며 "적지 않은 외국기업들이 각종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기업의 탈세로 재정수입에 연간 3백억위안의 구멍나고 있으며 탈세의지나 수법이 중국기업보다 심각하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외국기업이 본국의 모기업이나 해외 판매법인과 거래하면서 가격을 조작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방정부가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의 탈세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각 지방의 외자유치 실적과 납세상황을 대조하는 작업도 검토 중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세금을 많이 낸 20대 기업 중 17개 기업이 국유기업이고, 외국기업은 상하이(上海)·이치(一氣)자동차와 모토로라 전자 등 세 곳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베이징(北京)시는 올들어 8개월간 47개 외국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1억5천만위안의 세금을 추징하고,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가운데 34%가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관세포탈 문제도 주목하고 있다. 올 들어 8개월간 수출입 규모가 13%가량 는데 비해 관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억위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올해 세계무역기구(WTO)가입으로 관세율이 평균 15.3%에서 12%로 떨어지자 관세포탈과 밀수행위를 단속해 지난 7월 말까지 6천3백15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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