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에 시장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목표치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인 나라들이 목표에 미달한 나라들에 여분의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상품처럼 파는 '국제배출권 거래제'죠.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CO2 1t의 배출권 가격이 20달러(약 2만4천원)쯤 될 거라고 해요. 또 이미 한계치까지 온실가스를 줄여 자국 내에서 더 이상 감축을 달성하기 힘든 선진국이 설비개선 등의 감축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나라에 투자해 여기서 얻어진 감축량의 일정 부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지구환경회의=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처럼 10년마다 지구 환경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적인 회의입니다.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슬로건으로 해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최초의 환경관련 국제회의죠. 10년 뒤엔 케냐 나이로비에서 지구환경회의가 열렸고 92년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72년 유엔환경계획(UNEP)이 탄생했고 87년에는 오존층(O3) 보호를 위해 프레온가스와 같은 유해가스를 감축하는 몬트리올의정서가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지구온난화 현상과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90년도 수준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한 국제협약입니다. 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돼 이듬해 각국의 비준을 거쳐 발효됐어요. 하지만 목표가 모호하고 자발적인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었어요. 이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교토의정서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선진국-개도국=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요인인 이산화탄소(지구온실가스의 80%)의 양을 줄이는 것이 핵심내용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CO2 방출을 줄이자면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고 결국 개발·성장을 억제하게 돼 협약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가 크게 엇갈려요.
선진국들은 "고속성장으로 급속히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개발도상국도 감축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발도상국 측은 "지금까지 온난화의 책임은 선진국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감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지요. 개발도상국은 일단 교토의정서의 1차 감축의무 이행기간(2008~2012년) 동안에는 부담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죠.
◇교토의정서에 관한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으세요.
▶환경부 눈높이 환경교실(http://edu.me.go.kr)
▶산업자원부 기후변화협약(http://energyp.mocie.go.kr/climate)
▶에너지관리공단(http://co2.kemco.or.kr)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커뮤니티(http://www.keei.re.kr)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http://unfccc.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