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그동안 뭘 했나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을 비롯해 검찰·경찰·감사원 등 주요 사정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고 피의자 고문, 스폰서 특검과 같은 사정기관의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점은 다행이지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민정수석실은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사정의 총책임자 역할을 해왔다. 수석 아래 민정·공직기강·법무 비서관을 둔 민정수석실은 민심 동향 파악, 공직사회의 기강 점검, 대통령 친인척 비리, 고위 관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직보하게 돼 있다.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윤리지원관실의 불법·탈법 행위가 걸러지는 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일개 총리실 기구가 민간인과 유력 정치인을 사찰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활개쳤는데도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 이런 행태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遺棄)에 해당하고, 반대로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면 임무태만(怠慢)에 따른 퇴출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정기관에 대한 점검에 앞서 민정수석실은 내부의 문제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대통령의 지시는 도(度)를 넘어선 사정기관의 행위를 바로잡으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실무자급 몇 명을 구속한 것으로 꼬리를 자르고 대충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이 정도의 전횡을 저지르려면 윗선 내지 실세의 보호막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상식이다. 이미 윤리지원관실과 청와대 간의 이른바 ‘비선(秘線)라인’과 관련된 정황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 민정수석실도 성역이 될 수 없다.

사정기관 점검도 중요하지만 사찰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정권의 성패와 직결돼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은 정권에 대한 급격한 신뢰 추락으로 이어졌다. 사찰에 누가 개입했는지, 그 몸통은 누구인지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해야 한다. 그게 민심 이반을 막고 국정 장악력을 되찾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