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어도 청년층엔 안 돌아가

청년 고용 확대와 구조적 물가안정. 정부가 14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에 챙겨 대책을 내놓기로 한 정책 과제다.

고용대책은 경기 회복 속에서 심각한 청년 실업을 타개해 보자는 취지에서, 물가대책은 국제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 각각 마련키로 한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및 내각 개편에서 화두로 떠오른 친서민 민생 중시 기조와 연결돼 있다.

◆청년 취업난 여전=일자리는 올 들어 민간 부문 주도로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희망근로사업의 축소에 따라 공공행정 부문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만1000명 줄었다.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45만4000명이 늘어, 전체 취업자는 31만 명 넘게 증가했다.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가 아닌 민간 일자리가 고용 회복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실업률은 3.5%. 전년 대비로는 0.4%포인트 낮아졌고, 올 3월부터 석 달 연속 3%대에 머문 것이다. 이것만 보면 위기 이전의 정상 수준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5.8% 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하면 6월의 취업자 증가폭이 30만 명 미만으로 나와야 하는데 31만 명이니 나름대로 괜찮았다”며 “민간부문이 살아나면서 7월과 8월에는 더 개선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의 취업난은 그대로다. 여전히 심각하다. 청년층 실업률은 5월의 6.4%에서 8.3%로 껑충 뛰었다. ‘고용 빙하기’였던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올해 5월(6.4%)과 비교하면 오히려 1.9%포인트 증가했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시장의 불확실성도 그중 하나다. 앞날이 불투명한 마당에 기업들이 업무 처리가 미숙한 젊은 구직자를 채용하겠느냐는 얘기다.

정부도 단편적 해법만으로는 청년 실업을 풀 수 없다는 걸 안다. 윤 장관은 “이달 중 청년층의 취업난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장단기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이폰 값도 체크=정부는 9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요금 억누르기 같은 임시 방편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구조적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이를 ‘물가 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근원적 노력’이라 표현했다.

윤 장관은 “선진국보다 물가상승률이 항상 1%포인트가량 높은 구조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서로 다른 거시 상황도 있지만 비효율적 물가 구조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비효율적 물가 구조’란 ▶독과점적 시장 구조에서 경쟁이 별로 안 일어나고 ▶유통구조가 복잡하며 ▶리베이트 등 불법적 관행 탓에 거래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9월까지 경쟁 확산, 유통구조 효율화, 가격정보 공개 강화, 리베이트 등 음성적 거래 축소를 뼈대로 하는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좀 더 상세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소비자들이 많은 돈을 쓰거나,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은 가격 비교 조사가 이뤄진다.

여기에는 액정표시장치(LCD) 및 발광다이오드(LED) TV, 아이폰·넷북·생수·게임기·치즈·맥주·초콜릿·우유·스낵과자·세제·유류 등이 포함된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