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재허가 관련 공방

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전날 방송위원회가 조건부로 의결한 SBS(서울방송)에 대한 방송사업 재허가 추천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허가 당시 특혜 의혹과 이익금 사회 환원 불이행 등 SBS와 관련한 8대 의혹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SBS가 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같은 당 김재홍 의원도 "SBS가 방송사업 허가 당시 공보처에 제출한 사회 환원 이행각서가 방송위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문제가 야기됐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한나라당은 "SBS가 재허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넘었는데도 두 차례 보류에 이어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며 "방송 길들이기"라고 맞섰다.

정병국 의원은 "SBS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는 논리라면 과거청산 차원에서라도 KBS와 MBC의 군부독재 시절 통폐합 과정 등도 국정조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또 사회 환원 약속 이행 여부가 재허가 심사기준이 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정치권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뒤늦게 재허가 조건에 반영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같은 당 이계진 의원은 MBC 부동산 투기 의혹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MBC는 땅투기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고, SBS는 스스로 약속한 것이므로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미경 문광위원장은 "국정감사와 청문회 문제가 충분히 논의된 만큼 양당 간사와 이 문제를 논의해보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