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6인 고위급 위원단이 마련한 유엔 개혁안은 유엔의 승인 아래 불량국가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허용하고 있다고 6일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이 밝혔다.
스트로 장관은 이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새 유엔 개혁안이 진작 마련됐더라면 미국과 영국은 사담 후세인의 인권 유린을 문제삼아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새 유엔 개혁안은 인종청소.대량학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의 무력 사용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15개국으로 구성된 현행 안보리 이사국을 24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으며 대량학살 예방 차원의 선제공격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스트로 장관은 "거부권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로 장관은 이와 함께 "새 개혁안이 채택되면 대량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수단에 대한 유엔의 군사개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예방공격 개념은 전 세계 불량국가에 국제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이 같은 주장은 시리아.이란 등 반미 국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용이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개혁안의 문제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