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재직 폐지 바람직하다

민주당 당 발전특위가 총재직을 없애기로 한 것은 정당 민주화를 위한 진전이다. 여당의 경우 일선 당무의 책임자인 대표 위에 대통령이 총재로 군림했던 게 한국 정치의 관행이었다. 총재는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공천권을 장악했다.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총재'를 뒷받침하는 수단이었다.

총재직 폐지는 대통령이 아예 당과 거리를 두는 '대권과 당권 분리론'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이런 실험은 우리 정치 문화에 남은 권위주의적 요소를 청산하겠다는 다짐으로 비춰질 만하다.

민주당의 움직임은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이후 자생의 몸부림이다. 최대 주주가 떠난 상황에서 대선 예비주자들이 공존하기 위한 현실적 이해타산의 산물이다. 어느 누구도 독식할 수 없는 당 체제를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런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결과라 해도 이런 시도는 '보스 1인 지배'가 아닌 국민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총재 지시 한 마디에 꼼짝 못하는 정치풍토가 정치 개혁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인 탓이다.

이런 실험과 논의들은 정치권 전체로 번져갈 만한 가치가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대권.당권 분리론이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회창 총재 측근들은 소극적이라고 한다. 그동안 DJ 국정 운영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빗대 문제삼은 게 李총재였다.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주춤한 것은 어색하다. 金대통령이 총재직을 떠난 만큼 문제 삼을 게 없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당권.대권 분리론에 대한 李총재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그는 "이것이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당론에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왕적 총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의 핵심 요소는 대통령의 당권 장악이다. 이는 상식처럼 돼 있는 정치사의 경험이기도 하다.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 대해 활발히 토론할 필요가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의 탈피가 정치 개혁의 우선 과제라는 게 3金식 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적 여망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