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4~5% 올라 올해 누적 인상률이 26% 가량 인상된다. 직장 건보료 올해 인상률도 26.9%로 나타났다.
올해 지역 건보료는 15%, 직장 건보료는 20%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과표 조정.소득 정산 등으로 실제 인상률이 7~11%포인트 가량 높아진 것이다.
특히 지역 건보료의 경우 소득과 재산, 자동차, 가구원 연령과 성별 등을 따져 각각 건보료를 매기는 복잡한 체계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최소한 세 차례 이상 건보료가 올라 가입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지역 건보료=건강보험공단은 12일 지역건보료 과표를 재산은 올해 것으로, 소득은 지난해 과세 자료로 변경하면서 이달부터 보험료가 평균 4~5% 오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3만5천7백30원에서 3만7천5백20원 가량이 된다.
이번 건보료 인상은 "최근 과세자료를 근거로 건보료를 산출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매년 4월 실시해온 과표 조정 작업을 11월로 앞당겼기 때문이다. 공단은 올해 1월 건보료를 15% 올렸고 지난 4월에도 과표를 조정하면서 4.4%를 인상했다.
따라서 올해 지역건보료의 누적 인상률은 24.9~26.1%에 달한다. 올해 차를 장만했거나 집을 샀다면 건보료가 30%까지 오른 경우도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역건보료 체계가 복잡해 어떤 가입자는 두 달에 한 번꼴로 건보료가 달라지기도 한다"면서 "연초에 일괄 부과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직장 건보료=올해 1월 20% 가량 인상한 뒤 지난 4~6월 지난해 건보료를 정산하면서 5.78%를 올려 올해 누적 인상률은 26.9%가 됐다.
건보료를 세금처럼 정산한 것은 전년 소득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1년 뒤 소득의 증감에 따라 정산토록 지난해 7월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