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고재유 광주시장과 허경만 전남도지사의 재추진 합의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광주시·전남도 통합문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광주시가 통합을 위한 첫 단계인 주민 여론조사 용역발주를 하지 않기로 결론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7일 용역과제심사위원회(위원장 김완기 행정부시장)를 열고 시민 5천명을 대상으로 한 ‘시도 통합 논의 관련 시민홍보 및 여론조사 용역안’을 부결시켰다.
시 ·도 통합은 여론조사 결과 찬성쪽이 많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의견 청취-자치단체 합의-공청회 ·투표 등 주민 의견조사-지방의회 의결-자치단체 정책 결정-중앙정부 법률 개정 건의 등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심사위는 “정부가 광역시 지위 유지 등 통합을 위한 특례를 인정치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전남도도 도청 이전 중단을 위한 조치를 미루고 있는 만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용역안을 부결시켰다.
이들은 또 “조사 대상자 5천명으로 1백30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며 시장 ·도지사의 정치 놀음에 행정력을 낭비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시의원 3명 ·공무원 3명 ·교수 2명(1명 불참)이 참석한 이날 심사위는 용역안에 대해 6명이 반대하고 2명만 찬성했다.
일부 위원은 “통합 논란으로 지역이 분열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여론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도청이전 반대 및 광주 ·전남통합추진위는 “시 ·도가 통합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시간끌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통합 주체인 시 ·도민이 참여하는 주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구두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