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북한군의 백령도와 연평도 기습 시도 가능성에 대비해 서해 5도에 K-9 자주포와 대포병 레이더를 고정 배치하는 등 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해병대 6여단 소속 대원들이 천안함 사건 현장지휘소가 있는 백령도 장촌포구로 이동하고 있다. [백령도=김성룡 기자]
먼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 옵션은 세 가지 정도다. 첫째는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는 방안이다. 노무현 정부 때 철거된 전방의 대북 전광판을 다시 설치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법이다. 남북한은 2004년 6월 서해에서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함정이 국제상선 통신망으로 서로 교신하는 데 합의했다. 대신 남측은 대북 전광판을 철거하는 등 심리전을 중단했다. 전방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은 북한군에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전광판을 통해 TV 드라마 등을 그대로 내보내 북한 군인들에게 남한 실상을 전파해 왔다. 둘째는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무해 통항권을 해지하는 방안이다. 우리 측은 2005년부터 서해~동해를 오가는 북한 상선에 대해 항로가 짧은 제주해협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면 이를 허용할 명분이 없다. 유엔사를 통한 사과 요구도 예상된다. 휴전 중인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한 사건인 만큼 유엔사 군사정전위를 통해 북한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방법이다.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작지만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유엔 안보리 등의 규탄과 제재를 끌어내기 위한 첫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력을 사용하는 옵션도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 경비정이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을 때 단호히 격퇴하는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NLL을 넘어 정전체제와 NLL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매년 꽃게철(5∼7월)에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쫓는다는 핑계로 NLL을 수시로 침범해 왔다. 그러나 국민이 NLL 침범 북한 경비정에 대한 강력한 대처 옵션에 만족할지는 의문이다. 둘째는 북한 잠수함(정)을 파괴하는 방안이다. 어뢰를 발사하거나 사출형 기뢰를 부설한 잠수함(정)이 확인될 경우다. 이럴 경우 군 당국은 응징 차원에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장거리 정밀유도무기로 이들 잠수함(정) 1∼2척만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적 응징 땐 연합사령관의 동의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마지막은 북한 잠수함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다. 잠수함(정) 파괴보다 더 응징 수위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는 천안함 침몰보다 더 강도가 높은 응징이어서 확전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비례성의 원칙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글=김민석 군사전문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