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는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찬성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신홍 근로시간 단축 특위위원장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했다" 면서 "다만 근로시간 단축 일정과 휴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고 보고했다.
이를 반영하듯 김창성 경총회장은 "고생 많이 했다. 연간 총 휴일수를 얼마로 할지에 대해 진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선진국 수준보다 휴일이 많아서는 안된다" 고 못박았다.
그는 "최근 노사정 합의가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안을 연말까지 상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노사정 위원회가 왜 존재하느냐.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겠다" 면서 정부의 밀어붙이는 듯한 태도에 제동을 걸었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도 원칙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의 임금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휴가보상금.생리휴가 보상금.연월차 휴가 수당.초과근로수당 등 여러가지 보완적 임금을 합쳐 근로자들은 연간 생계급으로 이해해왔다" 고 말했다.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총 휴일 수 문제는 노사가 합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정부에서도 경총 金회장의 생각과 같다. 합의가 안될 경우 정부가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은 그만큼 노사정 합의가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의미" 라고 설명했다.
金장관은 "연내 입법을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 말까지 해야한다는 일정에 대한 압박으로 그리 얘기했다" 고 덧붙였다.
노사정 간에 의견이 엇갈리자 공익위원인 조승혁 한국노사문제협의회 회장은 "노사 모두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므로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 내달라" 고 부탁했다.
신성식 기자
사진=신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