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대회] "국민들 개혁 지겨워 해"

'법치주의와 개혁' 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한변협 주최 변호사대회에서 나온 현 정부의 개혁에 대한 비판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토론자 4명 중 민주당 천정배 의원(변호사)을 제외한 3명이 현 정부를 비판했고, 대통령 탄핵 발언까지 나왔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

▶문재인(文在寅.부산지회)변호사(주제발표)=김대중(金大中)정부의 개혁은 구호만 요란했지 개혁에 실패한 김영삼(金泳三)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현 정부의 개혁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국민들이 개혁이라는 말을 지겨워하고 있으나 정부는 개혁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을 그 원인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김선택(金善擇.고려대 법대)교수=정부는 갈등을 강제적으로 조정하면서 스스로가 갈등의 당사자로 전락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개혁에 따른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 뒤 마지막에 정부가 법을 통해 분쟁 해결에 나서야 개혁목표를 이룰 것이다.

▶이주영(李柱榮.한나라당)의원=언론사 세무조사처럼 정부가 지키기 힘든 법을 만들어 놓고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만 골라서 사정(司正)을 한다. 현 정권은 인사난맥.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검찰의 편파수사 등 대통령 한명이 국정을 좌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로 치닫고 있다.

▶천정배(千正培)의원=인권법 제정.민주노총과 전교조 합법화 등 인권 신장 등을 이뤄낸 현 정부의 성과도 인정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과거와 달리 한국을 인권자유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도 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서석구(徐錫九.대구지회)변호사=현 정부의 실정 책임을 물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햇볕정책으로 득을 본 것은 현대그룹과 남한 정부뿐이며 의약분업 실패.공적자금 낭비 등 책임을 물어 김대중 대통령의 재산에 가압류하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

徐변호사의 발언이 있자 사회를 보던 김정수(金正洙)대한변협 법제이사가 발언 중단을 요청했으며 일부 변호사가 자리를 뜨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대회는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