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열린마당] 현행 징병제도 여성 억압인가?

중앙일보 자회사인 조인스 닷컴(http://www.joins.com)의 독자토론 게시판(http://upboard.joins.com/list.asp?tb_name=bbs_jforum)에는 사회 전반에 대한 의견 못지 않게 본지에 실린 기사.기고문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이 빗발쳤다.

지난 1주일(12~18일) 동안 본지 12일자 7면 '마이너리티의 소리' 에 실린 작가 김신명숙씨의 칼럼 '더 이상 남성의 군대 아닌데' 를 반박하는 글이 60여건 올라왔다. '군대문화와 여성 억압이 불가분의 관계며, 여성들도 ROTC(학군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金씨의 주장에 강한 반발이 잇따랐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이 보상을 받거나 여성을 억압하려 한 것이란 말입니까. 진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 (한상윤)

"왜 여성분들은 다들 간부로는 입대하려고 해도 일반 사병으로는 입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요□ ROTC도 좋고 다 좋습니다. 사병으로도 좀 입대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군(軍)가산점이라든지 역차별 운운 하지 않겠습니다. " (ID 질문)

남성들이 사병으로 의무 복무해야 하는 입장을 비교적 차분하게 설명하는 독자도 있었다.

"자원 입대와 의무 입대, 간부와 사병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여성들이 장교로 자원해 입대하는 것과 우리나라 대부분 남성들이 사병으로 병역의무를 치르는 것을 대비해 보라. 미 해병대의 15%는 여군이지만 이들 중엔 사병도 상당수다. " (김판기)

"제 월급이 이등병 때 6천8백원, 최고참인 병장 때 9천8백원이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경력 3년차에 연봉 15만6천8백원(상여금4백%)을 받고 일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ID 짱가)

"여성 징병제도를 입법화하는 것보다는 직업 군인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박수진)는 의견도 나왔지만, "모병제를 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여건이 안돼 징병제를 하고 있는 것" (강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명예회장 부인 안경희(安慶姬)씨가 사망한 14일 이후에는 이를 놓고 뜨거운 의견대립이 있었다.

먼저 安씨가 목숨을 버릴 정도로 가혹한 세무조사는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언론탄압으로 인해 목숨을 버린 고인의 명복을 빈다. " (박병관)

"(세무조사 때문에)얼마나 괴로웠으면 목숨을 끊었을까. " (신주용)

그러나 安씨의 사망을 확대 해석해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반박도 많았다.

"고인에게는 애도를 표하지만, 이 일로 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과 검찰의 공적 업무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 (홍재희) "개인의 죽음을 담보로 해 동정을 얻겠다는 발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신경식)

이밖에 수해, EBS(교육방송)의 유료화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도 적지 않았으나 산발적인 문제제기로 끝나 토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구희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