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북(連北)세력은 우리 사회 내부에서 활동공간을 확보했으며 이 사회의 큰 목소리는 그들의 것. " (崔炳國의원.한나라당)
"북한에 '마구 퍼준다' 는 식으로 정부를 좌경으로 몰아가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 (李在禎의원.민주당)
8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해이해진 안보 태세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거셌다. 해이해진 군(軍)의 기강도 거론됐다.
한나라당 崔의원은 "육군.해병대 사병들이 e-메일을 통해 민간인 조직원과 연계해 병영 의식화에 나서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며 "(현 정권의)대북 포용정책과 연북세력들의 부상(浮上)이 일부 군인들에게 주적(主敵)개념을 흐리게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崔의원은 또 "진보세력을 자처하면서 자기네와 반대되는 다수 의견을 봉쇄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틀을 무시하는 폭력" 이라면서 "현재 빅3로 불리는 신문들은 이들(진보세력)에 의해 보수우익신문으로 매도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李의원은 "남북 산업 발전 목적의 교역이 안보의 이름으로 통제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자민련 정진석(鄭鎭碩)의원은 "70만 참전군인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鄭의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세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어머니에게 나머지 한명의 아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미군이 특공대를 파견하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며 우리 참전군인들의 현실은 어떠한지 물었다.
그는 "이들 중 생계가 어려운 1만8천명(실수령자)에게 월 6만5천원의 보조비가 지급되는 반면 광주민주화보상법에 의한 사망자는 최고 1억3천만원, 상이자는 최고 2억3천만원까지 지급된다" 고 지적했다.
이수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