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을 끈 새만금 간척사업 논란이 순차적 개발이라는 절충방식으로 결론지어졌다. 이에 따라 중단 2년여 만에 공사가 재개되게 됐지만 환경.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발이 워낙 심해 앞으로도 한동안 진통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토록 민감한 대형 국책사업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돈이 1조원 이상 투입돼 공사가 60%나 진척된 뒤에야 논쟁거리가 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로 새삼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내려졌다고는 보지 않는다. 또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결정에도 정치적 고려가 개입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아울러 순차적 개발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절충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일단 방조제는 마무리되기 때문에 동진강측 수질개선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만경강 쪽은 '제2의 시화호' 가 될 위험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년간 경제성.환경.수질 등을 놓고 수많은 전문가 토론과 고민 끝에 한쪽을 선택한 이상 이제 남은 과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완벽하게 시행,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을 차선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과 부작용을 기초로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기술.지원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재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환경단체.전문가 등의 협조를 구해야 하며, 반대론자들도 국익 차원에서 이에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갯벌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수질을 유지하려면 기존 계산보다 돈이 훨씬 더 들 게 뻔하다.
이 문제도 숨기지 말고 미리 대책을 강구, 수년 후 똑같은 논쟁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오랜 기간의 논쟁과 조사 끝에 내려진 이번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정권퇴진 운동 같은 극단적 투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사업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다 알려진 이상 환경친화적 사업이 되도록 긍정적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