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서도 수출이 저조해 월간 수출 증가율(지난해 동월 대비)이 3월 이후 석달째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5월 1~17일 수출은 59억8천5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했다. 수출 감소에 따른 원.부자재 수요 감소 등으로 이 기간 수입(64억5천4백만달러)도 13.3% 줄었다.
이같은 수출 부진과 관련, 정부는 18일 오전 장재식 산자부 장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지원기관과 무역협회.자동차공업협회 등 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수출 회복을 위해 민.관 총력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의 부보율(사고 때 수출보험으로 보상해주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97.5%로 높여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수출품에 원.부자재 구입비를 빌려주는 창구(기존 외환은행)를 기업.조흥.하나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대금을 못받을 위험이 크지만 시장 잠재력이 큰 러시아.에콰도르.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지의 수출보험 제한을 완화해 수출 다변화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지난 16일 정.재계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30대 그룹 계열 해외 현지법인의 지급보증한도 확대와 부채비율 2백% 기준 적용 완화 요구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지급보증한도는 현지법인별 관리체제에서 모기업 단위 관리체제로 바꿔 늘려주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는 종합상사에 대해선 부채비율 2백% 적용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산자부는 수출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부내 수출상황실과 시.도, 수출지원기관, 업종단체의 수출애로신고센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수출비상점검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차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