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는 17일 “세종시 관련 법안을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어제(16일) 세종시 관련 5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며 “(법안의) 국회 제출 시기는 현재 당내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정으로는 다음 주 초에, 늦어도 다음 주 중 제출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정도의 ‘법안 숙성기간’을 거친 뒤 해당 상임위에 전달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에서 상정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與野) 간, 여(與)·여(與) 간 논란이 예상된다.
정 총리는 “원래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금방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상례”라며 “그러나 (세종시 법안을) 잘 간수해야 하기 때문에 (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에도 간곡히 부탁한다. 당 중진협의체를 통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중지를 모아 결론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제가 아는 한 외국 대학 교수가 ‘한국의 세종시 논란은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하는 걸 보며 부끄러움마저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총리의 발언을 전해들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번 당·정·청 회동에서 (법안 제출 시기는) 당과 협의하기로 했는데 아직 협의된 바 없다”며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로 인해 법안 제출 여부를 놓고 당정 간 갈등이 일 조짐도 보인다.
강주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