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지방자치제 개선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야 모두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견제책이 필요하다" 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은 "일부 단체장은 선심.전시행정에 몰두, 임기내내 선거운동만 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李訓平의원), "임기 중엔 행정실패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한나라당 尹斗煥의원)며 공개적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민련은 대표연설에서 "기초단체장을 아예 임명제로 되돌리자" (趙富英부총재)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도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같은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선거(2002년 6월 13일 예정)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금이 제도 개선의 적기" 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민주주의의 후퇴" 라며 격렬히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 주민소환제 도입되나〓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란 단체장이 뇌물수수나 잘못된 행정으로 문제가 됐을 때 임기 중이라도 주민들이 투표로 해직을 결정하는 제도.
민주당 추미애(秋美愛)지방자치위원장은 "법망을 피한 교묘한 불.탈법이나 직무유기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사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정치적으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도입을 주장했다. 한나라당도 "단체장의 전횡을 막을 방지장치" 라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낙선자나 선거브로커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과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 합리적인 행정을 펴기 힘들다" (민주당 朴相千최고위원)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감사원이 단체장의 징계.파면.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바로 투표에 부치지 않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번 거르는 '주민징계청구제도' 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반발〓정치권의 이런 논의에 대해 전국구청장협의회(회장 朴元喆구로구청장)는 "단체장 문제는 주민의 통제에 의해 풀어야 할 문제" 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임명제 전환 주장에 대해선 "지방자치를 왜곡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지방자치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4월 말로 활동시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제도 개선 논의의장애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