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맞는 미국·일본 동맹강화

일본 정부가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내건 '미.일 동맹강화' 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주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모리 요시로(森喜朗)총리는 19일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수산고 실습선 침몰사건.경제문제 이외에 일본의 방위분담 확대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는 이와 관련, 18일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열린 방위대학 졸업식에서 "유사(有事)법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고 말해 미측이 요구하는 '실질적 동맹관계' 에 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리는 부시와의 회담에서도 제3국의 공격에 대비하는 유사법제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진다.

집권 자민당 국방부회는 이와 더불어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 제언을 이달 말까지 만들어 집행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해 유사시 미.일 공동으로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방부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해 국가안전기본법(가칭)의 제정을 검토 중이다.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되도록 헌법 해석이 바뀌면 국회 헌법조사회의 헌법 개정 논의도 더 달아오를 전망이다. 주일 외교소식통은 "부시 행정부는 일본에 대해 헌법 해석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며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방부 부장관 등이 주축이 돼 지난해 만든 보고서는 일본에 대해 방위비 분담 정도가 아니라 제도.기능면에서의 참여확대도 희망했다" 고 말했다.

또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영해를 침범한 선박에 대해 해상자위대가 위협 사격을 가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위대의 무기 사용을 완화하는 쪽으로 자위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내세워 안보 관련 과제를 해결해 온 일본이 이번에는 미국의 압력을 명분으로 난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 집단적 자위권〓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제 3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군사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 유엔 헌장은 국제법상의 전통적인 자위권(개별적 자위권)과 더불어 이를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81년 이래 '집단적 자위권은 갖지만, 이의 행사는 전쟁 포기 등을 규정한 헌법 9조에 위배된다' 는 해석을 지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