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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외교 NMD 풍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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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발표된 '탄도탄 요격미사일(ABM)제한 조약의 보존.강화' 조항이 "한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망(NMD)에 반대한다" 는 해석을 낳자 정부가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더구나 이런 파장이 한.미정상회담을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 벌어진 데다, 뉴욕 타임스 등 외국언론들이 '러시아와의 동조' 식으로 보도하자 정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최근 "NMD에 필요하면 ABM조약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 고 말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항은 부시행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뉴욕 타임스는 28일자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미국 NMD에 대한 의심을 공유한다" 는 기사를 실었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도 "한국이 ABM 문제에서 미국과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러시아를 지원한 모양이 됐다" 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장된 해석' 이라며 펄쩍 뛰고 나섰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공동성명의 ABM관련 항목들은 미국이 추진하는 NMD와 전혀 관계없다" 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외교부의 당국자는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러시아측은 NMD문제뿐만 아니라 국제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발표내용보다 세배 이상의 요구를 했지만 우리측이 반대해 포함되지 않았다" 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러시아와의 공동성명 협의과정에서 미국에 이 내용을 설명했으며 미국으로부터 어떤 언급도 없었다" 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더 신경을 쓰는 이유는 가뜩이나 미국과 대북정책 등에서 시각이 다르다는 관측이 제기돼 온 상황에서 이 문제가 확대되면 한.미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어쨌든 정부로선 NMD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확정해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는 부담은 갖게 됐다.

안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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