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고 1백% 인상됐으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부동산중개업소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청의 단속도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올들어 두달간 부동산중개업소 3백60곳을 점검, 이 중 규정을 어긴 63곳(17.5%)을 적발해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천7백곳을 조사해 1천1백여곳이 적발됐던 비율(12.7%)에 비하면 약 5%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위반 내용별로는 고객에게 영수증을 주지 않은 곳이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를 과다징수하거나 요율표를 걸어두지 않은 곳 등이 각각 11곳이었다. 또 시 단속반이 점검업소 90곳 중 40곳(44.4%)을 적발한데 비해 구청은 자체 단속에서 2백59곳 중 단 12곳(4.6%)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특히 용산.중랑.성북.강북.도봉구 등 11개구는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김영훈 기자
